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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
작성자 prosperity     게시물번호 10335 작성일 2017-09-02 07:33 조회수 1498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은 아주 질 나쁜 라틴 아메리카형 (브라질, 베네주엘라, 그리스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라는 논평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JpqxEclenQ

베네주엘라의 차베스의 경제 정책에 시행 초기에는 잘한다는 칭송이 많았고 차베스의 지지율도 하늘을 찌러게 높았지만 부자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무상 복지를 시행하다보니 기업이 망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 기업으로 부터 더 뺏을 돈이 없어져서 무상 복지를 더 계속 할수 없게되고 나라 경제가 망하여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인 75%의 평균 체중이 19 파운드 씩 체중 감소하고 있다는 참혹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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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  |  2017-09-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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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언론이나 사람이 한 얘기를
근거로 드시면 좋겠네요. 정규재 티비가 뭔지는 아시나요?
안타깝네요

Utata  |  2017-09-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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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한민국 현 정부의 경제는 populism 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베네주엘라 붕괴 주 원인은 산유국가 인 베네주엘라가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과 더불어,
가스의 질이 낮은 베네주엘라로서는 더 이상 체굴의 경제적인 효과를 일어,
국가 전반적인 최악의 상태로 된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산유국 풍요만 누리고, 그간 복지에만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2차 산업을 등한시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체굴 기술도 등한시 해서, 외국자본과 기술에만 의존한 나라입니다.

좀 대한민국하고 비교하기는 무리라 생각이 됩니다.

prosperity  |  2017-09-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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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전에는 베네주엘라는 남미 여러나라에서 모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개발과 중산층이 확대 되여가던 나라 였습니다.

Utata님이 지적하셨듯이 국제 오일가격의 폭락으로 받은 악 영향도 무시할수는 없지만 차베스의 무상복지 정책으로 베네주엘라의 경제 사정이 망조가 발생한것이 더 큰 원인 입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2008년 - 2015년 사이에 국가 세금 수입의 4배가 넘는 정부 재정 지출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였고 경제의 국유화 정책과 부자/기업인으로 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자/기업인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게 되여 더 이상 부자/기업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 병자등 일 할수 없는 사회 계층은 당연히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주어야 되지만 건강하고 일할수 있는 멀쩡한 게으른 빈곤층에까지 보편적 무상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국민이 일 하는 의욕을 잃게 만든 나쁜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여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된것입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차베스가 주창하여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아닙니까?) 정부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부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재 분배한 결과 기업 환경이 열악하여져서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였고 빚을 내서 시행하던 무상복지를 더 계속 할수 없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것입니다. 차베스의 소득 주도 양극화 해소 포퓰리즘 정책, 과도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과 경제의 국유화 정책이 국제 유가의 하락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베네주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 성인 75% 이상이 체중이 19 파운드나 빠진 참혹한 나라가 되였다네요. 베네주엘라의 잘못된 양극화 해소와 소득 주도 성장론 정책의 참혹한 결과 입니다.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교수의 강의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이 책정되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소득을 증가 시킨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연간 7조원 세금이 기업복지 정책에 사용된다는 계산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기업들이 영세화 노력을 할 것이고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최저 임금이 최대 임금이 되는 나쁜 경영형태로 발전 할 것이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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