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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소유 후 , 캐나다 시민권 취득시
작성자 nrmlll     게시물번호 11278 작성일 2018-02-10 01:48 조회수 1127
한국에 아파트 한 채 개인명의로 보유중이고,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고(제이름의 한국 아파트가 있는 상황이구요. 
배우자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한국시민권자입니다. 집소유가 없습니다. 

이경우에 한국에 있는 집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는것이 맞는가요? 
캐나다시민권취득시 외국인 부동산으로 세율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이경우엔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궁금한데 관련지식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길  |  2018-02-10 11:10     

한국에서의 세법은 국적은 상관없이 (영주권, 시민권, 워킹비자소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시민권을 취득하던 하지 않던 세율등은 똑같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달라지는 건, 한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6개월에서 일년 이내에 한국의 부동산에 대하여 외국인 취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매시에 약간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땅 등은 해당되었는데.....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부인이 한국 비거주이면 증여세 면제, (배우자에게10년내 6억 증여) 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다 내야하기에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외국인 취득으로 신고만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린색  |  2018-02-10 19:17     

저희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외국인 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2년전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는 매도시 세금이 많이 적용 됩니다
영주권와 시민권자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11년을 넘게 살았고 총보유기간은 22년 이었습니다

하늘가  |  2018-02-12 00:30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매매시 가장 큰 차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기준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을 충족하면 영도세가 면제되지만 비거주자는 외국인에 준하는 양도세를 부과 받습니다. 물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길면 양도세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세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돈산 매매계약상의 절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개인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우를 웹서핑을 하시면 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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