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브론코니어시장은 주정부와의 재산세 징수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캘거리 내 양 교육청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브론코니어 시장은 캘거리 주민들의 재산세 지분을 주 정부에서 걷어 가는 대신에. 시 자체에서 징수해 부족한
인프라 건설 등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 정부를 압박해 왔다.
시장은 캘거리 교육청(CBE)와 카톨릭
교육청에 수장과의 회동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시 전역의 53개 학교신설과 열 개의 도심학교
신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학교 다수에 대한 개선작업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장은 시 교육계에 팽배한 주정부의 시설지원 절대부족
등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 정서를 적극 활용해 주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려 하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는 종합세 성격을 띠고 주정부로 바로
납부되게 되며 주정부 필요에 따른 결정으로 집행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주 정부에서는 독자적인 별도의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교육목적으로 사용될지 여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브론코니어 시장은 시에서 직접 재산세 지분을 관리한다면, LRT등 대중교통 및 인프라
건설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랄프 클라인 주수상의 후임을 노리는 Lyle Oberg 당권도전자는 주 정부의 재산세
관할정책은 결국 실수였다고 말하며 캘거리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주 정부가 교육세를 쥐고 흔드는 대신에 각 시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학교 신축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3년 까지는 재산세가 각 시청과 교육청에 나뉘어 졌으나 그 해부터 주 정부로
귀속 되었었다. Lyle Oberg 경선자는 그 동안의 주정부 교육예산 편성, 집행은 결국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6년 9/15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