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텔레콤 규제 기관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가 캐나다에서 유선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을 모두에게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백만 불의 비용을 필요로 하며, 지난 수요일 캐나다 라디오 및 TV 통신위원회 (CRTC)는 정부와 비즈니스들 간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CRTC는 이 새로운 목표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캐나다 전역에 최소 초속 50 메가 바이트의 다운로드 속도와 초속 10 메가 바이트의 업로드 속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가정의 82%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CRTC는 이를 2021년까지 90%로 늘리고 이후 10-15년 안에 100%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CRTC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도 고정적인 광대역 서비스에 대해서 무제한 데이터 옵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가장 진보된 모바일 무선 서비스를 캐나다 내 모든 가정과 비즈니스를 비롯해 도로 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CRTC의 회장인 쟝 피에르 블레는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모든 캐나다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할 서비스이다.”라며, “하지만, 이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CRTC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숙제이다.”라고 전했다. 보통 CRTC의 주된 비평가인 시민 활동 단체 오픈미디어는 이 같은 발표가 고무적이라며, 대변인인 데이빗 크리스토퍼는 “이는 게임 전체를 바꾸는 발표이다. 특히, 캐나다 전역에 있는 도시 외곽 지역의 커뮤니티들에게 더욱 그렇다.”라고 전했다.
텔레콤계의 거인인 로저스는 CRTC의 계획이 받아들일만하다며, 로저스는 이미 타겟 속도보다 최대 20배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저스의 부대표인 데이빗 와트는 “많은 세부사항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 합리적인 계획을 도와 모든 캐나다 국민이 캐나다 전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이 계획에 일환으로 텔레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광대역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할 수 있는 7억 5천만 불의 산업지원 펀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중 1억 불은 향후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외곽 지역의 전화 서비스 지원금을 제공하는 펀드에서 나온다. 이 펀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서비스 제공시 일정한 고정 비용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NDP의 재정 비평가인 가이 캐론은 트뤼도 자유당의 광대역 개발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에, “자유당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협업을 통해 중요한 목표들이 빠르게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CRTC는 또한 향후 6개월 안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용량 제한, 최소 월사용 비용 등의 계약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보내야 한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캐나다 가정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200백만 명에 달하며, 3천만 명의 무선통신 사용 인구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