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프라 구축 예정보다 늦어져 - 예산집행, 일자리 창출은 언제나?
사진출처: 캘거리 헤럴드  
자유당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6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구체적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취임 후 12개월 동안 96억달러 규모의 입찰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이는 하퍼 행정부의 마지막 해 입찰 계약 액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유당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에 못지않게 투명하고 현대화된 조달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일년이 지난 지금 수주업체와 직원들은 약속된 자금 지출, 일자리 창출, 조달 시스템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공개경쟁입찰과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 조달이나 정부 소유 기업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는 선진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2 %를 차지한다.
화요일 하원 예산 담당관은 인프라 자금이 정부가 약속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6-17년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인프라 자금이 후속 년도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수십억 달러 입찰 계약의 차이가 나는 주요한 이유는 하퍼 정부 마지막 해에 세인트 로렌스 강 회랑 공사 나 해군 함정 건조 등 대형계약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쥬디 풋 조달청 장관은 조달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최신으로 만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서 “캐나다인은 정부에 현대적 방법을 원한다. 본인은 캐나다 산업의 의미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중산층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조달의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 담당관 보고서가정부 지출 계획의 속도에 의문을 제기 하였으나 월요일 빌 모르뉴 연방 재무장관은 “자유당 정부가 경제에 투입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자금의 양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계약 관련 불만을 접수 검토하는 임시 고충처리관 로렌조 레라시는 말을 행동으롱 옮길 때는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이 진행된다고는 들었으나 특별하게 말해 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전 조달관련 고충처리관 프랭크 브루 네타는 2015 년 12 월에 임기가 끝날 때 제출 한 보고서에서 상황을 직설적으로 요약했다. "투명성, 공무원 책임을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정보 공개는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에서 불투명하다"고 기술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잘못 알고 있거나 간단히 말해 부정직한 것이다."
스폰서 스캔들의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전직 공무원 앨런 커틀러 역시 자유당이 시도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마다 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고 생각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세상에 간단한 것은 없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20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앨버타 신규 이주자 급증에 실업..
  연방치과보험, 치료할 의사 없어..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댓글 달린 뉴스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캐나다 무역흑자폭 한달새 두 배.. +1
  캐나다 동부 여행-네 번째 일지.. +1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