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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 캠프 판사 논란 성폭행 피고, 다시 무죄 선고 받아 - 캘거리 법원, “피고 주장, 신빙성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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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의 성폭행 소송을 어렵게 하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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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캘거리 헤럴드, 피고 왜거의 변호사 팻 플린 씨)
로빈 캠프 판사의 “Knees Together” 사건으로 유명한 성폭행 피고인 알렉스 왜거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또 다시 무죄를 선고해 세간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캘거리 법원 제리 르 그랜드 판사는 “2011년 12월 14일 캘거리 NW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고 알렉스 왜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르 그랜드 판사는 무죄 선고의 이유에 대해 “지난 6일 동안의 심리를 통해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보다 피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다.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르 그랜드 판사는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샤워 중인 피고의 방에 들어가 관계를 맺은 후 성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재판을 처음 맡은 로빈 캠프 판사가 피해 여성에 대해 “왜 무릎을 닫지 않았느냐”라는 발언으로 국제적 관심을 이끈 사건으로 현재 로빈 캠프 판사는 캐나다 주디셜 카운실의 판사직 여부를 심사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재판이 열렸지만 알렉스 왜거가 무죄를 선고 받아 반전이 일어 났다. 르 그랜드 판사는 사건의 논란성을 의식하면서 “여성에 대한 일방적 피해 사건이 아닌 피고의 성폭행 증거 정황이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너무 부정확하다”며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음을 밝혔다. 무죄 선고 이후 재니스 왈시 검사는 “피고에 대한 무죄 선고는 향후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법에 의한 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알렉스 왜거의 변호사 팻 플린 씨는 “왜거가 진정한 피해자이다. 왜곡된 언론과 온라인 비난으로 왜거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빈 캠프 판사에 대해서도 “발언에 실수가 있었지만 왜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결했다”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서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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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7-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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