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클락 앨버타 당 대표가 노틀리 주정부의 핵심 정책인 탄소세에 대한 정치적 의도설을 주장하며 탄소세 리베이트를 ‘전형적인 표심 잡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올 해부터 시행된 탄소세 리베이트에 내년까지 총 2억 2천 5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것은 과도하다.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차기 총선을 위한 표 다지기 용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증거도 계산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탄소세는 탄소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탄소세 리베이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대부분에 혜택에 돌아 가는 세금 경감 정책임을 앨버타 시민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클락 대표는 샤논 필립스 장관의 반박에 대해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들이 대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연 소득 2만 달러 이하의 시민들이 부담하는 탄소세는 약 5천 6백만 달러로 추정되지만 주정부는 리베이트로 무려 8천 2백만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탄소세 부담보다 더 많은 탄소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탄소세 리베이트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며 탄소세 리베이트를 “차기 총선을 위한 표 사기”용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앨버타 시민들의 향후 2년 간 총 탄소세 부담 추정액이 8억 9천 5백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집행할 리베이트는 모두 11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클락 대표는 “고소득층에게 탄소세는 새 발의 피 정도이다. 그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들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리베이트는 NDP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 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인 앨버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정책을 빌미로 정치적 표심 잡기에 이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