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수요일 캐나다 정부가 봄바르디에 항공에 3억7천2백5십만 달러의 자금 지원 발표가 있은 지 수 시간 만에 WTO에 공식분쟁을 제기했다. 그러나 분쟁제기의 진정한 동기는 작년4월 봄바르디에가 델타항공에 C-시리즈 항공기 75대 판매 때문이라고 브라질 고위관리가 밝혔다.
“작년에 분쟁을 야기한 것은 봄바르디에가 주어진 보조금, 회사가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가 상업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느 것을 보장할 보조금 만을 토대로 경쟁에 입찰 할 수 있다는 인식이었다.”고 카를로스 코젠디 브라질 재무차관이 말했다.
“이 회사에 투입된 엄청난 자금, C-시리즈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금은 경쟁조건을 크게 바꿔 놓았다는 인식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델타와 거래에 알려진 공식가격은 56억달러지만 몇몇 보고서에 의하면 이 항공기는 원가 이하로 팔렸다. 거래 성사에 고전하고 있었으나 퀘벡정부가 1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발표가 난 직후 거래가 성사되었다. 델타항공 CEO 에드 바스티앙은 그 지원이 거래 성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 발표로 더욱 확신을 하게 했고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재정적 위험 감수였으니까.”라고 당시에 그는 말했다.
수요일, 브라질은 공식 불만 처리의 첫 번째 단계 인 WTO 분쟁 해결 시스템에 따라 캐나다와의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 연방정부의 자본투입도 우려로 지적되었다.
"2016 년에만 봄바르디에는 최소 25 억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새로운 분담금이 발표 되었을 때 이는 항공기 부문의 왜곡을 심화시켜 브라질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브라질 외무장관은 발표했다.
브라질 항공사 엠 브라에는 정부지원이 기업 행보를 돕는다고 말했다. “캐나다 회사가 정부로부터 이미 받은 지원과 앞으로 받을 지원은 C-시리즈 프로그램 생존과 개발에 필수적 일뿐 아니라 봄바르디에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 할수 있게 했다.”고 엠 브라에 CEO 파울로 세자르 실바는 성명서에 밝혔다.
“상업용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은 정부가 끼어들지 말고 회사끼리 하는 수준으로 되돌아 와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봄바르디에가 요청한 10억달러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액수지만 3억7천2백5십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은 새로운 글로벌 7000 시리즈 비즈니스 제트기 연구 개발과 향후 4년에 걸쳐 진행될 C-시리즈 항공기 개발에 쓰여질 것이다.
봄바르디에는 WTO에 제소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것은 현존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받은 것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며 캐나다가 국제무역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대변인이 말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에 동의하며 정부는 대출금이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브라질은 1990 년대 후반과 2000 년대 초의 7 년 간의 무역전쟁을 포함 해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무역 분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도 같은 패턴을 갈 것이라고 토론토의 국제 무역 변호사 로렌스 허먼은 말했다.
허먼은 인터뷰에서 "브라질 케이스가 앞으로 진행된다면 캐나다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보조금을 거의 확신 하고 있기 때문에 5 - 6 년의 무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