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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리 주정부는 리베이트 정부? ‘Solar Rebate’에 3천 6백만 달러 투입
(사진: 캘거리 헤럴드) 

노틀리 주정부가 탄소세 리베이트에 이어 이번엔 태양열 판넬 설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이른바 ‘솔라 리베이트’ 시행을 밝혔다.
지난 월요일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앨버타 가정이나 비즈니스가 태양열 패널 설치 리베이트로 3천 6백만 달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필립스 장관은 “이번 솔라 리베이트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 태양열 부문 일자리 900개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열 패널의 규격이나 설치 요건, 리베이트 지급 대상에 대한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솔라 리베이트는 탄소세로 거두어 들인 세수를 투입한다. 일반 가정의 경우 태양열 패널의 설치비용의 30%까지, 비즈니스는 25%까지 리베이트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샤논 필립스 환경부 장관은 “2015년부터 앨버타에 태양열 패널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노틀리 주정부의 기후변화플랜의 한 축인 화석연료 사용 축소를 촉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노틀리 주정부의 솔라 리베이트 시행 발표에 와일드 로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돈 매킨타이어 의원은 “전형적인 보여 주기 정책”이라고 폄하하며 “단기적으로 반짝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태양열 패널 산업의 부흥보다는 주정부의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드먼튼 솔라 컴퍼니 ‘그리드웍스’ 대표이사 랜달 벤슨 씨는 “10년 전 까지 태양열 패널 설치 작업은 파트 타임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태양열 패널 설치 작업이 80%이상 급증하며 완전한 풀 타임 업무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농장과 원주민 거주지역, 관공서 등에서 태양열 패널 설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향후 일반 가정으로도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히며 주정부의 태양열 패널 설치 리베이트가 일조를 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틀리 주정부의 그린 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온타리오의 실패 사례를 들며 큰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온타리오 주 감사에 따르면 그린에너지 프로그램이 실패하며 향후 30년 간 온타리오 주에 약 1,700억 달러의 비용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앨버타는 온타리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작은 발걸음부터 내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2020년까지 약 1만 여 개의 태양열 패널 지붕이 설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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