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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예산안 발표 앞두고 신용등급 공방
조 쎄시 장관, “재정상황 개선 조짐” 주장
(사진: 캘거리 헤럴드, 조 쎄시 재무장관) 
주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3월 16일로 예정된 노틀리 주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앨버타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트리플 A(AAA)등급으로 최고의 신용등급을 자랑하던 앨버타는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지난 해 108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운용하면서 신용등급이 AA+ 또는 AA로 하락해 대출에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야당은 지난 주 주정부가 쏟아 낸 각종 정책들, 솔라 리베이트, 스쿨피 삭감, 무료 스쿨버스 운용 등에 대해 “도대체 돈은 누가 내느냐”며 예산 확보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학자들 또한 주정부가 비용 및 지출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 없이는 AAA신용등급으로 다시 올라 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U of A 공공 정책 경제학 봅 아스카 교수는 “주정부의 재정운용을 들여 다 볼 외부 컨설팅을 제안한다”라고 밝히며 주정부의 모든 프로그램의 운용 상황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세일즈 택스 도입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PST 도입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조 쎄시 재무장관은 “신용등급 하락과 실업률 통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앨버타 경제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며 신용등급 회복에 연연하지 않고 있으며 세일즈 택스 도입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실업률 8.8%에 대해서도 조 쎄시 재무장관은 “고용 현황이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 들면서 재정운용이 예측 가능해 지고 있으며 특히, 올 해는 그 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스카 교수는 “앨버타는 화석연료에 완벽한 의존성을 보였으며 경제가 호황일 때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 주정부의 경제 다각화 정책은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 듯 하다”라고 평가했다.
U of C 트레버 톰 교수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앨버타의 향후 신용등급은 낙관적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B.C주와 대출 이자의 차이가 줄어 들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 향후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분석했다.
와일드 로즈 필더브란트 의원은 “노틀리 주정부는 균형 재정 달성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이미 주정부의 지출은 통제 상황을 벗어난 상태’라고 평가하며 “향후 주정부의 엄청난 부채는 미래 앨버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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