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정부가 심각한 소송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검사와 법원 행정 인력 충원에 나선다.
지난 주 수요일 주정부 법무부는 중대 범죄 및 폭력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을 촉진하는 등 소송분류 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검사 임용과 법원 행정 인력 채용에는 총 1천 4백만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 졌으며 오는 16일 주정부가 발표할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주 목요일 발표된 충원 계획에 따르면 이미 15명의 신규 검사에 대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검사 채용을 최대 50여 명까지 확대해 앨버타 주 전체 약 360명의 검사를 확보해 소송 지연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일 발표된 주정부 검사 협회는 35명의 검사가 시급히 채용되어야 하며 추가로 50여 명이 충원되어야 2017년 현재 지연되고 있는 수 백여 건의 형사 사건의 소송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사뿐만 아니라 지원 행정 인력 30여 명도 추가로 충원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대대적인 신규 검사 채용 발표에 대해 와일드 로즈 브라이언 진 리더는 노틀리 주정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앨버타 소송 지연 현상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며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원인은 바로 노틀리 주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틀린 게인리 주 법무부 장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사 사건들이 정체되어 왔다.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을 노틀리 주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권으로 책임을 돌렸다.
주정부가 추진하는 소송분류제도(Triage System)의 예는 검사가 일급 살인의 혐의 소지가 있을 경우라도 이급 살인죄 유죄 인정을 통해 소송 진행을 촉진하거나 사기 범죄의 경우처럼 다른 규제 기관에서 이미 제재를 가한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추진하게 된다.
게인리 법무 장관은 “일부에서의 우려와 달리 소송분류 시스템이 현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검사들이 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형사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촉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