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Knees Together’판사로 불리며 캘거리를 떠들썩하게 했던 로빈 캠프 연방판사가 지난 주 목요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연방 판사직을 내려 놓았다.
로빈 캠프 판사는 사임의 변에서 “나의 법정 발언으로 고통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캠프 판사의 사임은 캐나다 쥬디셜 위원회가 “캠프 판사의 발언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캐나다 사법제도의 순수성과 비 편파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판사직에서 물러 나는 것이 옳다”라고 사임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캘거리 주 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로빈 캠프 판사는 성폭행 피의자 알렉스 왜이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재판 정에서 “왜 다리를 모으지 않았느냐, 섹스와 고통은 함께 온다”라는 발언으로 세간을 충격에 빠트렸다.
캠프 판사는 당시 알렉스 왜이거에 무죄를 판결했으며 항소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으나 최근 열린 재판에서 왜이거의 성폭행 혐의는 결국 무죄로 확정되었다.
캐나다 쥬디셜 위원회는 “캐나다 국민들은 판사가 법에 대한 공정한 적용뿐만 아니라 피고와 원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판사는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존경과 인내를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조디 윌슨 레이보울드 법무부 장관은 “로빈 캠프 판사가 사임을 하지 않을 경우 판사직 파면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캐나다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순수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예정이었다”라고 밝혀 캠프 판사는 결국 사임 외에는 선택이 없게 되었다.
로빈 캠프 판사의 사임 발표에 케이틀린 게인리 주 법무부 장관은 “로빈 캠프 판사의 사임은 당연한 수순이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나서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캐나다 사법 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인 캠프 판사는 지난 1998년 캘거리로 옮겨 주로 계약, 파산, 오일 가스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2년 주정부에 의해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캠프 판사는 성폭행 사건 처리나 성폭행 관련 재판 운영에 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