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무역에 대해 150 년 동안 옥신각신 해오던 내부교역에 대해 캐나다가 마침내 포괄적 인 내부 무역 협정을 맺었다.
토론토에서 열린 연방 정부, 10 개 주 및 3 개 준 주 회의에서 14개 정부가 합의한144개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내부 교역에 관한 모든 내부 장벽을 제거하는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FTA)이 발표했다.
이 협정은 1995 년 협약에서 다루는 11 개 분야로 시작한 1995 년 내부 무역 협정을 대체한다.
정부 조달은 새로운 협약의 큰 부분이다.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그 업체가 속한 주 이외 다른 주나 연방정부에 입찰 할 수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유럽 연합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인 캐나다 - 유럽 연합 포괄 경제 무역 협정 (EPA)은 대서양 건너 유럽국가들이 연방 정부, 주정부 입찰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간의 장벽으로 인해 캐나다 회사들은 주, 연방 정부 경계를 넘어 입찰을 할 수 없다. 캐나다의 내부 무역 협상이 정부 조달을 개방하지 못했다면, 유럽 입찰자들은 연방 계약 입찰에 캐나다 회사들 보다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제 개발 및 성장 장관 인 브래드 듀 위드는 "새로운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이 없다면 EU 기업들이 자국 기업보다 캐나다 시장에 더 많이 접근 할 수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캐나다의 혁신, 과학 및 경제 발전 담당 장관 인 나딥 베인스는 "이것은 실제로 캐나다가 자국의 이점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향후 10 년간 180 억 달러의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하고 있다. 이 조달은 전국의 모든 기업에 개방 될 것이다. "
노동 이동성은 협약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엔지니어 나 목수와 같이 한 주에서 공인 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나 기술자는 다른 주에서는 그 주가 요구하는 기술 자격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그 규제가 없어져 취업 문호가 넓어졌다.
이 협정은 또한 전력 발전 부문을 개방하고 에너지 유틸리티가 주 정부 라인에서 사업 경쟁을하도록 허용한다.
이 협정은 14 개 정부 중 하나가 예외를 선언하지 않는 한 모든 무역 거래가 자유롭게 진행되나 ‘예외’ 항목은 "부정적 목록"에 오른다. 예외 목록은 144가지로 335페이지 중 135페이지를 차지한다.
캐나다의 내부 무역 장벽에 관한 논의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주류 인 알코올은 이번에도 예외 목록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미래의 자유화의 문을 닫지는 못한다. 이번 거래로 연방 정부, 주 및 준주는 1 년 동안 와인, 맥주 및 증류주에 대한 내부 거래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협정은 주 정부와 준 주정부가 대마초 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우리는 지난 100 년에서 150 년 동안 전국 주류시장에 대한 논쟁으로 험악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이번 협정으로 대마초 규제가 각급 정부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들도 향후 회담의 대상이 된다. 향후 6 개월간 어느 시점에서 정부는 금융 서비스를 거래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실무 그룹은 어업과 식량에 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까지 내부 무역 협상을 주재하는 듀 위이드는 CFTA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1995 년 협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과거 협약을 거꾸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 것에 대해 어떤 주도 투명하게 그것을 합의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은행의 최근 연구가 옳다면 캐나다 내의 각급정부간, 산업 간 무역 장벽을 없애면 연간 국내 총생산 (GDP)에 0.1 ~ 0.2 % 포인트, 또는 20 ~ 40 억 달러가 추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듀 위이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250 억 달러로 예상되어 내부 거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낙관했다.
중앙 은행은 또한 내부 무역 장벽을 없애고 3 개의 다른 큰 프로젝트 인 환태평양 파트너쉽, CETA 협상 및 연방 정부의 인프라 지출 계획을 합치면 총 캐나다 GDP가 %-5%로 증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 년에는 5 % 또는 최대 1,000 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