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국 해 묵은 무역 분쟁 품목인 침엽수 제재목(soft wood)에 대해 미국이 상계관계 20%를 부과해 양국 목재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30년 이상 캐나다-미국의 무역 분쟁의 단초가 된 침엽수 제재목은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양국이 첨예하게 대결했다. 일 예로 미국은 2002년 27.2%의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가 런던 국제 중재 재판소에 제소했다. 당시 중재 재판소는 캐나다 손을 들어주어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하다 판정해 그 동안 부과했던 관세의 80%인 50억달러를 환급해 주기도 했다.
미국은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즉 캐나다 정부가 공유지나 국유지를 싼 값에 목재업자들에게 임대 해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최근의 목재 분쟁은 2011년으로 당시에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어 2015년까지 수출 협정을 연장했으나 그 후 재협상이 지지부진해 관세 부과가 점쳐졌다. 캐나다 국립은행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목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이 하락해 미국산 목재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목재 생산량은 작년보다 늘었으나 문제가 된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은 올해 1월 10만3천 입방 미터로 전년도 동기보다 약 30% 줄었다. 캐나다 목재는 고용인원이 많고 주요 원자재 수출품 중의 하나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목재뿐 아니라 NAFTA 전반에 대해 재협상을 천명했고 캐나다가 최근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캐나다가 미국 낙농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미 농업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에 매우 거칠었음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며 캐나다의 대미무역 행태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서 양국간 무역분쟁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