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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낙농업, 과보호에서 벗어날 때
낙농업 보호에 미국 보복관세로 응수
사진출처: CBC 
지난 주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치즈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위스콘신과 양국 국경에 있는 다른 주의 낙농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우선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분개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캐나다 침엽수 제재목에 대해 20%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연방정부가 미국산 치즈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내 낙농가 보호에 있다. 낙농가 보호정책으로 미국에서는 우유 1리터에 1.18달러이나 캐나다에서는 평균 2.47달러다. 뿐만 아니라 NAFTA 협정에서도 캐나다 낙농가 보호로 유제품은 자유무역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NAFTA 재협상을 앞두고도 캐나다 낙농협회는 연방정부에 캐나다 정체성 보호 명목으로 낙농가를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낙농가는 일년 평균 28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캐나다 일반 가구 소득의 33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우유의 공급물량을 인위적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낙농가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물량 통제로 낙농가 고소득을 소비자 주머니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1960년대부터 낙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량 통제정책을 실시했다. 이 왜곡된 정책으로 낙농가는 정부의 보호아래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정부의 낙농가 보호정책은 낙농업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었을 뿐 정작 낙농가 보호에는 실패했다. 1960년대만 해도 174,000개 낙농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12,500개로 90%가 줄어들었다. 2006년-2011년 사이에도 15%가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농장 경영주 나이도 늙어 2006년-2011년 사이 45세 이하 농장 경영주가 30% 줄어들었다.
정부의 낙농가 과보호의 가장 큰 단점은 과보호로 인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을 잃었으며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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