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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AFTA 탈퇴 행정명령 준비
하루도 안되 번복, 재협상 한다
사진출처: Nomadic politics 
다자간 무역거래에 적의를 보이며 TTPIP 탈퇴에 이어 NAFTA탈퇴 행정명령을 준비하겠다고 언론에 알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되어 탈퇴를 번복했다. 탈퇴 의사를 흘린 후 트뤼도 총리와 니에토 멕시토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좋은 사람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다. NAFTA는 재협상 하겠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물러섰다.
NAFTA탈퇴라는 폭탄의 위력으로 페소화는 2% 루니는 3센트 떨어졌었다. 미 의회는 우려를 나타냈고 기업들은 술렁거렸다. 양돈업자, 옥수수 농가, 곡물 로비스트 모두 일손을 놓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하루도 안되어 반전이 일어났다.
설령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바로 NAFTA를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NAFTA를 실제로 탈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공화당이 미국 농업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미국은 멕시코에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NAFTA와 캐나다 낙농업
트럼프 대통령의 NAFTA 탈퇴가 캐나다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침엽수 목재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낙농제품 캐나다 수출에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자국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낙농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우유의 경우 관세가 270%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으로 캐나다 낙농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캐나다 낙농업에 대해 불편해하며 NAFTA 재협상을 거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위스콘신 주 낙농업자들의 캐나다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위스콘신 주는 트럼프의 정치적 동반자 공화당 하원의장 폴 라이언의 본거지다.
고율의 관세와 보급관리 제도로 캐나다 낙농업이 보호받는 현상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호주, 뉴질랜드도 지나친 보호무역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HO)도 낙농업자에게 지불되는 높은 가격이 보조금 성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급관리(supply management)제도에 의해 낙농업자들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규제 받고 낙농업자들에게 일괄된 가격으로 지불한다.
앞으로 NAFTA 재협상시 캐나다가 목재시장 대미수출을 위해 낙농업 보급관리 제도를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나 낙농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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