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18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절차를 시작했다. 의회 통보 후 90일간의 회람 기간을 거쳐 8월16일부터 재협상에 들어간다. 연간 1조2천억 달러의 시장의 23년 묵은 협정이 캐나다-미국-멕시코의 재협상을 통해 업데이트 되는 것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향후 90일간 미국이 협상에서 취할 입장을 놓고 의원들과 협의할 예정으로 의회에 협상안 제출 시한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역에 대해 미국이 안고 있는 위험을 뒤집을 것”이라고 운을 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경제와 기업환경이 바뀌었지만 NAFTA협정은 구식으로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고 새로운 표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농부, 목장주, 사업가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NAFTA재협상은 트럼프 선거 운동의 핵심 약속이었으며, NAFTA 가 수백만의 미국 내 일자리를 잠식하고 제조 부문을 공략 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미 행정부는 무역 적자 축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이 생산공장을 멕시코로 이전 한 기업들에 당근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와 620 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최선의 방법으로 협의 할 것을 약속하면서 널리 예상되는 변화를 환영했다. 그녀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정부의 핵심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장관은 미국에 900 만 명의 일자리가 의존하고 있는 NAFTA는 미국을 포함 해 모든 당사국에게 좋은 거래라고 말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성명서에서 "NAFTA의 실적은 캐나다와 북미 전역에서 경제 성장과 중산층 고용 창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와 준주, 산업, 노동 조합, 시민 사회, 싱크 탱크, 학계, 원주민, 여성, 청소년 및 일반 대중과 긴밀히 협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멕시코 측 상대인 루이스 비데가이는 세 나라가 NAFTA 재협상으로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내놓았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대표는 NAFTA가 농업, 투자 서비스 및 에너지와 같은 미국 경제의 특정 부문에 대해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디지털 상거래와 지적 재산권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 및 환경 문제는 "사후 검토"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재협상이 실패하면 미 행정부가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협상을 철회하겠다고 위협 한 뒤, 트럼프는 재협상을 재검토했지만 회담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개입을 중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