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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부금 선거에 영향 미쳐
특정후보 당락에 전략적 선택
사진출처: national post  
캐나다 선관위와 포스트 미디어가 습득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기부금이 2015년 총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6 페이지의 보고서 는 2015 년 캐나다 총선에서 제 3 자간의 협력으로 선거비용 지출한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액수를 사용해 캐나다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선거법은 "제 3자는 선거비용 지출한도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한도를 회피하거나 다른 제 3 자와 결탁하여 선거 광고비를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 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제 3 자로 분할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출한도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선거법은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한 어떤 선거인도 특정 후보자에게 선거 또는 투표를 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3명의 이사가 동록 된 사회단체 Canada Decides는 “외국에서 유입된 기부금으로 선거가 왜곡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등록이사 중 한 명은 조안 크록카트로 캘거리 센터 선거구에 보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 켄 헤르 후보에게 750표 차이로 패배해 의석을 잃었다. 토론토 대학 정치학과 학생 채드 홀맨도 등록 이사다.
2015년 총선에 등록된 제3자(third parties)는 114개로 2011년 총선의 55개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114개의 제3자 단체는 600만 달러를 선거자금으로 썼다. 이 돈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본부를 둔 Tides Foundation에서 나온 돈으로 이 단체는 캐나다의 반 원유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다.
보고서에 따르면 Tides Foundation은 총선이 있던 해에 캐나다 제3 단체에 미화 150만 달러를 기부했다.
크록카트의 지역구는 Vote Now와 함께 "최대 규모의 캠페인"을 통해 Leadnow라고 불리는 조직이 목표로 삼은 29 개 중 하나였다. Canada Decides는 외국 기부금으로 Leadnow를 조직하고 집권당을 축출하기 위해 교묘하게 캠페인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마운트 로얄 대학교 정치학 교수 듀안 브라트는 “캐나다 선거에 어떤 형태로던지 외국에서 끼어 드는 것은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캐나다인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5년 12월 Leadnow 보고서는 “보수당이 29개 선거구 중 25개 선거구에서 패했다. 우리가 추천한 후보자가 96% 이겼다.”면서 표적으로 삼은 보수당 의원 대부분을 낙선시켜 전략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Tides Foundations과 Leadnow는 제기된 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전화에 일체 응하고 있지 않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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