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정보 및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2015년 총선 승리 이후 노틀리 주정부가 약속했던 정부 투명성 제고 공약이 여전히 미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질 클레이튼 앨버타 정보 및 프라이버시 위원장은 “NDP 정부가 여러 차례 개선 권고를 받고도 앨버타 시민들의 정당한 정보 요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에 대한 차단이 심각하나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며 절차를 지연시킨 사례가 무려 800여 건에 달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이런 상황은 전 보수당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NDP 정권이 총선 이후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미진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시민들이 정부에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민주주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노틀리 주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 주리라고 예상했는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최근 가장 심각한 주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 사례는 지난 2월 위원회가 경고한 바 있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정부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부 장관은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은 주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주정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정보 공개 거부를 위해 정치적인 개입이나 고위 공직자가 공개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다. 또한,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권한은 서비스 앨버타 부의 관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게인리 법무 장관은 “클레이튼 위원장의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며 NDP 정부는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한다”라며 “앨버타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