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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이러나? ‘성폭행 피해자 구금, 가해자와 함께 이송’
법무 장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직권 조사권 발동
(사진: 캘거리 선) 
법원이 증거 제시를 위해 출두한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구금하고 성폭행 가해자와 같은 차량에 태워 이송하는 등 절차와 상식에 어긋난 처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주정부 법무부 케이틀린 게인리 장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직권 조사권을 발동해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상황 파악과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신원 정보 공개가 금지된 피해자는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서 생활하던 여성으로 2014년 6월 가해자 랜스 데이비드 블랜차드에 의해 집으로 끌려 들어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가중 성폭행, 납치, 불법 감금, 무기 소지 및 위협 등의 각종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되면서 피해 여성은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해 법원으로 출두했다.
법원의 이해 못할 조치는 이 때부터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해 여성에 대해 ‘위험 인물’로 지정해 에드먼튼 구치소에 구금을 명했으며 증언을 하는 동안 수일 간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었으며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간에도 가해자와 한 차량에 탑승해야 만 했다.
게인리 법무 장관은 “피해 여성이 자신에 대한 처우와 구금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 여성은 2015년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결국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QB 에릭 맥클린 판사는 가해자에 블랜차드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사망한 피해 여성에게 법원의 부당한 처우를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맥클린 판사는 “피해 여성이 사전 심리에서 밝힌 증언은 매우 적절하고 신뢰할 만 한 것이었다”라며 당시 법원이 피해 여성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부적절 했음을 시사했다.
와일드 로즈 브라이언 진 리더는 “법무 장관은 당시 검사인 패트리샤 아인스와 레이몬트 보드나렉 판사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검찰과 재판부의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처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 파악 이전이지만 법무 장관은 피해 여성의 어머니와 만나 주정부 차원의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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