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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유족, 오마 카드르 합의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르 변호인, “ 신뢰성 부족, 법원은 기각해야”
(사진: 캘거리 헤럴드, 크리스 스피어의 부인 타비사 스피어 씨)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 크리스 스피어 하사의 미망인 타비사 스피어 씨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오마 카드르 합의금에 대해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오마 카드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오마 카드르의 변호인 네이트 화이틀링 변호사는 온타리오 최고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타비사 스피어 씨와 도 다른 전직 미군 병사가 제기한 합의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주장의 근거는 모호하고 증거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크리스 스피어 하사의 미망인 타바사 스피어 씨와 지난 2002년 당시 15세의 오마 카드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될 당시 실명한 레인 모리스 씨는 2년 전 유타에서 오마 카드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3천4백만 달러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미국에서 오마 카드르를 상대로 승소한 이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카드르의 재산에 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방정부가 지급키로 한 10.5M달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틀링 변호사는 법원에 스피어 씨의 변호사가 카드르에 대한 연방정부의 합의금 지급 조치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피어 씨 측 변호사는 오마 카드르의 자산과 재정 상황을 법정에 제출하도록 법원이 강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카드르 측은 “미국 유타에서 제기된 소송에 출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미국 군사위원회가 명령한 형량을 채우기 위해 캐나다의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유타 소송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라며 스피어 씨 측의 소송 제기에 반박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오마 카드르 합의금 지급 사태가 캐나다 내부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사망한 미군 병사의 미망인의 소송 제기로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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