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캘거리 헤럴드, 마운트 로열 대학교 사법학과 교수, 켈리 선드버그)
캘거리 경찰서장 로저 차핀과 캘거리 경찰 연합 회장 레스 카민스키가 예산부족으로 인한 경찰 감원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마운트 로열 대학교 사법학과 교수 켈리 선드버그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이는 비단 캘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 전역에서도 경찰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찰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으로 사용되는 인구 당 경찰 숫자는 범죄의 범위가 넓어지고 경찰관의 역할 범위도 넓어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에는 68,733명의 경찰관이 근무했으며, 이는 시민 10만 명당 190명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한 것이다. 캘거리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0만 명당 168명의 경찰이 있으며, 인구 1백만명 이상의 지차제중에서 인구 당 경찰수가 가장 적은 5위 안에 드는 수치이다. 이 외에는 온타리오의 브램튼과 미시사가를 관할하는 필 지역 경찰이 10만 명당 143명의 경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론토 북쪽 욕 지역 경찰은 10만 당 140명이었다. 반면 가장 많은 경찰을 보유한 도시는 각각 10만 명당 229명과 190명의 경찰이 근무하는 몬트리올과 토론토였다. 그리고 선드버그는 “이 같은 인구 당 경찰 수가 현재 캘거리에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는 치안의 약한 지표에 불과할 뿐이며, 이에 따라 경찰 예산에 이를 지나치게 반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경찰법을 살피고 같은 비용으로도 치안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살펴야 한다면서, 자료도 없이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연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