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기소 횟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앨버타, 특히 캘거리에서 그 추세가 더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앨버타 마리화나 불법 소지율은 이전 해에 비해 25%가 하락했으며, 캘거리에서는 5년 연속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자유당 연방정부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계획을 제기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법제도 최전선에 있는 이들은 단순 소지에 대한 기소는 점점 더 드물어졌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양이 엄청 많거나 밀매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찰이 기소를 하고 있다”고 피고측 변호사인 데일 페도척이 말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난 신고된 범죄 연간 누계 건수에서 2016년 앨버타의 단순 마리화나 소지와 관련된 실제 위법행위는 4,405건으로 이전 해에 비해 1,349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는 20% 감소했다. 2012년 이후 경찰에 신고된 마리화나 단순 소지 사건 건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단순 소지죄에 대해 경찰이 기소하려는 의지도 관심도 줄어들었다고 마운트 로얄 대학의 범죄학자, 덕 킹이 전했다. “범죄행위 혐의를 놓고 어떤 죄로 기소할 지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권은 엄청나게 큰 편인데 경찰관이 ‘이건 우리 업무의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들 중 하나”라고 킹은 말했다.
그는 사회적 태도와 밀린 법정 체계가 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며, 캐나다 전역에서 간접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검사들이 경찰관들에게 조만간 발효될 합법화 때문에 기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내년 여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경찰관이 소지한 사람에게 지금 기소를 하면 법정에 서는데까지 18개월 후의 일로 그 때는 이미 법이 바뀌어 이 죄로 기소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앨버타의 이와 같은 감소세는 다른 사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통계청은 작년에 캐나다 전국적으로 경찰들이 마리화나 소지한 17,73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3,600명이 줄어든 것이다.
킹은 또한 경찰 개개인들이 거리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구가 늘어나는 같은 비율로 경찰 수가 늘어나지 않은데다 경찰관들이 단순 소지 죄를 처리하는 많은 서류작업을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