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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진, 범죄 처벌 강화 공약
중범죄자 보호 관찰 감시 강화해 인신매매 줄일 것
(사진 : 브라이언 진) 
보수당과 와일드로즈당이 합당하며 출범한 보수 통합 신당(United Conservative Party, UCP)의 당대표에 출마한 전 와일드로즈당 대표 브라이언 진이 지난 3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진은 UCP가 집권당이 된다면,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과 성범죄자로 등록된 이들이 이름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보호 관찰 감시를 강화해 앨버타의 인신매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증가. 시골의 늘어나는 범죄에 맞서기 위한 RCMP 및 앨버타 경찰 비상 대응팀 ALERT와의 협력도 공약에 포함됐다.
진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앨버타의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존엄성을 보호해야한다”면서, “이 뜻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큰 연민을 가지고 대하고, 위험한 이들은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앨버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해, 진은 검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방정부를 압박해 판사 임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 앨버타 내의 중범죄와 폭행 사건 등을 포함한 1,400건 이상의 사건은 소송 기한 제한에 걸려 무효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대법원에서 지난 2016년에 재판을 위한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던 결정으로 불리는 이 판결은 전국의 각 법원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앨버타 고등법원에서 2016년에 추가로 9명의 판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각 법원에는 판사가 충분히 임명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앨버타 법무부 캐틀린 갱리 장관은 연방정부에 추가 판사 임명을 요청하고, 수 십 년간 판사 자리가 채워지지 않음으로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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