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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 문서 유출로 자유당 곤경에 처해
조세 위선으로 야당에 공격 받아
사진출처: 에드먼튼 저널  
트뤼도 총리는 독일 신문을 통해 알려진 해외 조세 피난처와 관련한 유출 된 문서로 야당의 공격에 직면했다. 자유당에 거액의 정치헌금을 내는 큰손 스티븐 브론프만(Stephen Bronfman)의 이름이 유출된 문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해외계좌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회사로부터 유출된 1천3백40만건의 문서에는 스티븐 브론프맨, 장 크리티앵 전 총리를 비롯해 3,000명 이상의 캐나다인과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해외 계좌에 스티븐 브론프만 이름이 나오자 야당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보수당 재무 평론가 피에르 폴리에브는 세무서가 징세를 위해 누구를 추적할 것인가를 물었다. "억만장자 스티브 프론프만과 그 가족을 추적 할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서민이나 소상인, 농민을 추적할 것인가?"라며 "언제나 조세 위선이 끝날 것인가?"라고 물었다.
NDP의 재무 평론가 가이 카론도 트뤼도 정부가 문서가 유출된 후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는 두 손 놓고 있다면서 "잔챙이만 잡아들이고 대어는 못 본 척 한다."고 일갈했다.
야당은 또한 2016년 총리의 미국 방문 때 짐 카 자원부 장관은 놔두고 브론프만을 국빈만찬에 데려 갔다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이번에 유출된 서류는 수퍼 부자들의 재산운용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세 피난처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출된 서류에는 마다가스카르 오일 투자자들이 명단에 장 크레티엥 전 총리가 스톡 옵션 10만주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크레티엥 전 총리는 마다가스카르 오일은 지금은 없어진 법률회사 Heehan Blaikie의 고객이라고 확인했다.
크레티엥 전 총리는 변호사로서 마다가스카르 오일을 위해 몇 가지 일을 했지만 모든 비용은 법률 회사에 의해 청구되고 지불되었다면서 "나는 스톡 옵션 코빼기도 못 봤고 캐나다 이외 해외 어디에고 은행구좌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내가 어떤 형태로던지 해외 구좌가 있다거나 이와 관련된 뉴스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에 밝혀진 문서에 의하면 트뤼도 총리의 절친한 친구 스티븐 브론프만은 케이만 아이슬랜드 트러스트에서 미화 5백30만 달러를 대출 받아 당시 야당인 자유당에 기부했다.
이에 대해 브론프만은 성명서에서 케이만 아이슬랜드 트러스트와 관련된 것은 25년전에 딱 한번 대출 받아 5개월 안에 다 갚은 것뿐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문서유출은 나쁜 타이밍에 나와 자유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소규모 사업자 세금 개혁안을 놓고 야당과 몇 달 동안 논쟁을 하는 중에 터진 것으로 개혁안이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할 것이다. 특히 농부들에게 영향을 줄 안이.
국세청 또한 세금 가이드라인 해석을 좀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는 국세청에 소매업 피고용인 복지에 과세하는 방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해야 했다. 장애인 세액 공제혜택 자격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세 피난처 문서유출은 야당에게 호재로 작용 할 것이다. NDP는 하원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의 증언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많은 방법이 있어 모든 것을 들춰 볼 것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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