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전역의 도시와 타운들이 내년 7월로 예정된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주정부에서 내릴 상세한 규제와 관련 예산 발표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앨버타 도시 지자체 연합의 회장 배리 모리시타는 NDP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지자체들을 적절히 포함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답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모시리타는 최근 인터뷰에서 “입법 변화로 인한 서비스 비용은 누가 지원할 것인가?”라면서, “지자체는 치안과 면허, 관리와 법 집행 등에 책임을 져 왔으나,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누가 이 일을 하고, 누가 이를 지불하나? 그리고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앨버타 레이첼 노틀리 주수상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법정과 치안 비용이 상승하고, 이 외의 추가 비용이 합쳐지면 관련 지출이 수익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노틀리는 이에 따라 마리화나 판매 수익은 연방정부에서 제안한대로 50대 50로 나눌 것이 아니라 주에서 오롯이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앨버타 주정부에서는 최근 마리화나 최소 이용 연령을 18세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판매는 민영 업체에서,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에서 맡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모리시타는 이 외에도 허가와 마리화나 상점 지역 구분 등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불분명하며, 이것이 드러난 후에야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업무 및 서비스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캘거리 마리화나 합법화 프로젝트 책임자인 맷 자블로스키도 현재 캘거리의 가장 큰 질문은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판매처 사이의 거리를 지정하고, 놀이터 등의 지역을 피하도록 할 것인지 라면서, 곧 주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앨버타 법무부 장관 대변인은 주정부에서는 현재 마리화나 판매처가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주류 판매점 등에서 최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야 할지, 그리고 주류 판매점과 같이 주정부의 허가 외에 지자체에서 특별 면허도 발급해야 할지에 대한 규제를 작업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된 후 2018년도에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