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 가 최근 UCP의 리더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활동 단체들의 활동이 민주적 정치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의 활동의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월요일 NDP는 정치활동단체, 이른바 PACs (political action committees)로 불리는 단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Bill 32를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며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정당의 당원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정당이나 후보 개인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의 이메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PACs는 자신들과 연계된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며 활동 자금도 15만 달러까지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NDP가 추진하는 Bill 32에 따르면 PACs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모호하며 소셜 미디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업과 노조 등이 PACs에 기부하는 행위도 허용하고 있어 NDP가 이미 기업과 노조의 정당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도 상충되고 있다.
이에 대해 NDP는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 자금 기부와 달리 PACs에 대한 기부는 정당 정책 등에 대한 단체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티니 그레이 장관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Bill 32에서 PACs에 대한 개념 정립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치 결사에 대한 보장차원이며 개념 정립을 규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반 PAC법안을 자체 준비한 앨버타 당의 NDP의 Bill 32에 대해 “앨버타 정치에서 검은 돈을 반만 덜어 낼 수 있는 조치”라며 법안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앨버타 선관위 수석 책임자 글렌 레슬러 씨는 “정부 여당의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정당은 정치 자금 모금을 위해 PACs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법안의 모호성으로 인해 차기 총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당이나 후보들에게로 자금이 쏠려 결국 불공평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Bill 32는 앨버타 선거법 개정안으로 투표 5일전 사전투표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민들의 자신의 선거구 외에서도 사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퇴근 후까지 기다려 집 주위에서 투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운타운 등 자신이 일하는 곳 주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 투표소 설치 확대를 추진해 학교, 교도소, 긴급피난처, 공공기관 등까지 투표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헬스 카드 또한 신분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