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 법 위반 전력 확인 시 개발 면허 발급 거부



앨버타의 버려진 유정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정부가 오일, 가스 회사의 CEO들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주 수요일 AER (Alberta Energy Regulator)은 오일, 가스 회사의 CEO에 대한 배경 조사를 통해 세금 미납이나 버려진 유정 청소 미비,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들 회사에 대해 신규 오일, 가스 개발 면허 발급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일, 가스 회사가 개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보증금에는 향후 유정 청소 등에 대한 보증을 담고 있지만 오일, 가스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앨버타 시민들의 세금으로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최근 12개의 오일, 가스 회사들이 약 1,600여 곳의 버려진 유정의 복원을 회피하면서 앨버타 주정부에 무려 1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가 오일, 가스 회사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정부 에너지부 마가렛 맥퀘이드-보이드 장관은 “일부 회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회사를 고의 부도 내는 상황이 벌어 지고 있다. 결국 앨버타 시민들에게 청소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최근 고의 부도를 낸 오일, 가스 회사 출신의 CEO들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재개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책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AER의 짐 엘리스 CEO는 “파렴치한 CEO들이 또 다시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강력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ER은 또한 CEO에 대한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오일, 가스 회사들이 유정 청소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신규 자산 매입이나 부도 처리 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앨버타 시민들의 세금을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