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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단기 렌트 관련 법규 만들까
에어비앤비와 같은 웹사이트 기반 렌트 규제
 
캘거리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웹사이트가 크게 인기를 끌자 다른 도시들과 같이 이 같은 단기 렌트에 대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시의회는 시의원인 와드 서덜랜드가 제시한 안건에 찬성했다.
서덜랜드는 캘거리 북서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작은 호텔로 둔갑했다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다. 단기 렌트 건물은 현존하는 시의 규제 밖이며, 제시된 안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행정부가 수익을 생산하는 단기 렌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자세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덜랜드는 시의회에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다.”라며, “내가 담당하는 지역구에 위치한 몇 개의 건물들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단기 렌트를 목적으로 매입된 건물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건물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 전체 혹은 방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렌트해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이다.
우버가 택시 산업을 흔들자 시 당국이 개입하여 공평한 산업 환경과 안전한 소비자 환경을 만든 것처럼, 호텔 산업도 에어비앤비에 대해 시 당국이 같은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덜랜드는 플립키, VRBO, 홈어웨이, 키지지,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현재 캘거리에 리스팅 된 방이 3천 개가 넘는다며, “이 플랫폼들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년 100%에 달한다. 캘거리는 현재 캐나다에서 6번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나히드 낸시 캘거리 시장은 캐나다 대도시 시장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도시들도 이에 대한 서로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낸시는 “캘거리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의원들도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차할 시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 렌트에 대한 규제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지나친 규제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할은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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