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불가 25년 형 연속 선고 위헌법률 논란
피해 가족들, “법률 논쟁, 가족들 고통 외면한 처사”

최근 캘거리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최고 75년 형을 선고 받아 사실상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된 일부 형사 사건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위헌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남부 앨버타에서 아버지와 어린 딸, 그리고 노인을 한꺼번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사레츠키는 25년 3번의 25년 형, 즉 75년을 복역해야 만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부부와 손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글라스 갈랜드(사진) 또한 각 살인 건수에 대해 25년 형을 선고 받아 총 75년을 복역해야만 한다.
재판부가 중대 살인 형사 사건의 범죄자들에게 이런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1년 연방정부의 형사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 건수에 대해 보석 허가 없이 연속으로 각 범죄 행위에 대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배경이다.
현재까지 이 규정에 의해 연속형을 선고한 경우는 캐나다에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 발포어 더 씨는 “중대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살인 건수마다 25년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고 있다. 법률적인 논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릭 사레츠키는 22살에 형을 시작해 97세까지 보석없이 복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와 가족들은 받아 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라며 “살인 건수마다 최소 25년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는 것은 반헌법적 처벌의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로스쿨 리사 실버 교수 또한 연방정부가 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녀는 “각 살인 건수에 대해 보석 없는 25년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는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유명 형사 변호사 알란 헤프너 씨 또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연방 정부 법무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대 살인범죄자에 대한 보석 없는 25년 연속형 선고는 사실상 미국식 모델이다. 법률가들은 일반 시민들의 정서적, 여론 몰이 형 재판이 아닌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의 보석없는 25년 형 연속 선고에 대해 주정부 법무부 케이틀린 게인리 장관은 “연쇄 살인 또는 다중 살인 행위에 대한 중형 선고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유용한 판결 행위”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강력 범죄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법원이 이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글라스 갈랜드에 의해 아들 네이선 군과 부모를 잃은 로드 오브라이언 씨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라며 최근 일고 있는 위헌 법률 논쟁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

보석불가 25년 형 연속 선고 위헌법률 논란
피해 가족들, “법률 논쟁, 가족들 고통 외면한 처사”

최근 캘거리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최고 75년 형을 선고 받아 사실상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된 일부 형사 사건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위헌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남부 앨버타에서 아버지와 어린 딸, 그리고 노인을 한꺼번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사레츠키는 25년 3번의 25년 형, 즉 75년을 복역해야 만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부부와 손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더글라스 갈랜드(사진) 또한 각 살인 건수에 대해 25년 형을 선고 받아 총 75년을 복역해야만 한다.
재판부가 중대 살인 형사 사건의 범죄자들에게 이런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1년 연방정부의 형사법 개정으로 인해 살인 건수에 대해 보석 허가 없이 연속으로 각 범죄 행위에 대한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그 배경이다.
현재까지 이 규정에 의해 연속형을 선고한 경우는 캐나다에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 발포어 더 씨는 “중대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살인 건수마다 25년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고 있다. 법률적인 논쟁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릭 사레츠키는 22살에 형을 시작해 97세까지 보석없이 복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자와 가족들은 받아 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라며 “살인 건수마다 최소 25년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는 것은 반헌법적 처벌의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로스쿨 리사 실버 교수 또한 연방정부가 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녀는 “각 살인 건수에 대해 보석 없는 25년 형을 연속해서 선고하는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유명 형사 변호사 알란 헤프너 씨 또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연방 정부 법무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이 선고한 중대 살인범죄자에 대한 보석 없는 25년 연속형 선고는 사실상 미국식 모델이다. 법률가들은 일반 시민들의 정서적, 여론 몰이 형 재판이 아닌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의 보석없는 25년 형 연속 선고에 대해 주정부 법무부 케이틀린 게인리 장관은 “연쇄 살인 또는 다중 살인 행위에 대한 중형 선고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보내는 유용한 판결 행위”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강력 범죄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법원이 이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글라스 갈랜드에 의해 아들 네이선 군과 부모를 잃은 로드 오브라이언 씨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라며 최근 일고 있는 위헌 법률 논쟁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