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가 50억 달러의 현금 자산 유보를 포함한 370억 달러 기채 한도를 승인하며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승인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NDP 정부 여당은 이미 지난 주정부 예산 계획에 따른 기채 한도 승인이며 지금까지의 재정운용에서 별 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주정부 재무부 마이크 베로조스키 대변인은 “주정부의 기채 한도 승인은 지난 봄 예산 편성안에서 이미 계획된 사안으로 2020년 회계연도까지 주정부가 빌릴 수 있는 채무 한도를 승인한 것이다. 370억 달러를 기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왜곡된 여론 조성을 비판했다.
지난 해 봄에 편성된 2017~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8~19년, 그리고 2019~20년 회계연도에 주정부가 빌리는 채무 규모는 약 320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기채한 자금은 인프라 투자, 운영비용, 만기 채무 상환, 주정부 전력 관리 기관인 Balancing Pool에서 발생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베레조스키 대변인은 “예산안보다 50억 달러를 많이 승인한 것은 현금 유동성 등 비상 시 운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쎄시 재무장관은 “주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계획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편성되었다. 특히, 50억 달러 여유 기채한도는 자연재해, 지난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국제 신용 하락 사태 등 급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런 조치는 B.C주, 온타리오 주를 비롯한 다른 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며 실제 앨버타 채무 규모에 가산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쎄시 재무 장관은 또한 “장기적인 채무 한도 승인은 단기 채무보다 이자율 등에서 유리한 협상을 가져 온다”라며 주정부의 재정운용정책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노틀리 주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2019~20 회계연도에 앨버타 채무가 무려 7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빚은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자유당 데이비드 칸 리더는 “노틀리 정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상 최대 적자 재정 운용과 어마어마한 부채는 결국 세금을 내는 앨버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채를 시민들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앨버타 시민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무례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