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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유죄 판결 받고도 형 집행은 연기?
피해자 어머니, “시험, 하키 경기 이유로 처벌 연기” 분노
지난 1월 4일 캠룹스 지방법원에서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90일 징역형이 선고된 코너 뉴로터가 U of C 시험이 끝나는 5월까지 형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가족이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상 정보 공개가 금지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법원이 가해자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해 법 집행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딸이 피해를 입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기 까지 2년이 걸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나는지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해자는 항상 학교 시험 때문에, 하키 경기 때문에라며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선고일에도 공부 중이라며 출두하지 않았다. 이제는 학기가 끝나는 5월까지 법원이 선고한 90일간의 징역형도 미루어졌다. 판사도, 법원도, 검사도, 어느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 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다”라며 분개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뉴로터는 2년 전 2016년 당시 18살 때 캠룹스에서 13살 소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명령으로 사건에 대한 개요나 정황 배포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현재로선 상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SNS를 통해 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가해자의 요구로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 가해자는 누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13살짜리 딸에게 위협을 가했다. 딸이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 놓자 친구가 자신의 누드 사진을 가해자에게 보낸 후 부모에게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이 개입했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법에서는 자율 의지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캘거리 성폭행 반대 시민단체 다니엘 오브리 집행 디렉터는 “가해자 뉴로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법률과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다. 이 결정으로 성폭행이 캐나다 사법 시스템 하에서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성폭행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이 단 6%에 그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며 성폭행범 리스트에 올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어머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뉴로터는 피해자에 접근 또는 접촉이 금지되고 공원, 수영장 등 공공 장소를 방문하거나 16세 이하의 소녀들이 있는 곳은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성폭행범 리스트에 등재되며 국가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DNA를 제출하도록 명령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과 유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MeToo movement’를 향후 2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등록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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