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해야” 개정 운동



지난 화요일 캘거리 웨스틴 호텔의 기자회견장의 단상에 한 명의 여성이 올라섰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1월 1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아들을 잃은 그레이스 페사 씨로 음주운전처벌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페사 씨는 “아들을 죽인 가해자는 단 5개월만의 형을 복역하고 이제 3년 선고를 모두 마치고 자유로운 몸이 된다. 아들을 잃은 엄마로써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캐나다 전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아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생을 다할 때까지 법 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사 씨의 아들은 지난 2014년 1월 1일 가족들과 함께 할 식사를 픽업하러 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음주운전자의 트럭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훨씬 넘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4년 후 페사 씨는 음주운전처벌법 강화 운동을 위한 활동가로 변신했다. 그녀와 함께 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는 세인트 앨버트-에드먼튼 지역구 마이클 쿠퍼 연방의원은 “가해자는 고작 5개월만 복역하고 3년 선고를 모두 종결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캐나다의 음주운전처벌법의 허실이 그대로 증명되었다. 음주운전은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적용되어 한다”라고 주장했다.
쿠퍼 의원은 지난 가을 음주, 약물 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의무적인 5년 형 선고 법안 Bill-C46을 발의했지만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쿠퍼 의원과 함께 캘거리 컨페더레이션 지역구의 렌 웨버 연방의원은 다시 상원에 최소 의무 형 복역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 연방 정부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소 의무 형 복역에 대한 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 병목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중대범죄에 강력한 처벌과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위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인 복역을 선고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