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에드먼튼을 찾은 트뤼도 총리는 타운 홀에서 상이군인 Block Blaszczyk와 논쟁을 벌였다. 페트리사 경보병 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Blaszczyk는 2009년 작전 중 도로에 매설된 지뢰에 한쪽 발을 잃었다.
그는 “퇴역군인이 받는 보조와 보상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싸우지 않게 하겠다”는 선거공약과 달리 왜 정부가 퇴역군인들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그는 IS 전사였던 오마르 카드르에게는 배상금으로 천오십만 달러를 주면서 왜 나는 신설된 연금 수혜 자격이 없는지 물었다.
총리는 이에 대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요지는 퇴역군인들이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청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총리는 설명하려 했으나 이것은 지는 게임이다. Blaszczyk는 “몹시 실망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말이었으나 ‘내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걸로 들렸다.”고 말했다.
자유당은 정권을 잡은 후 퇴역군인들을 위해 100억 달러 예산을 약속했다. 앞으로 Blaszczyk 처럼 다리가 절단된 경우에는 3가지 연금을 받는다. 두 개 연금은 세금이 없다. 2019년 4월부터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일시불로 받던가 매월 최대 1,150달러를 받는다. 그 외 심하게 부상당한 군인을 위해 장애보상으로 일시불 혹은 매월 최대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세금공제 연금인 수입대체 연금으로 현역 당시 급여의 9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 받고 2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환수한다.
문제는 퇴역군인들과 정부 사이의 불신과 혼란이다. 연금제도가 복잡해 퇴역군인들은 연금 삭감이나 수령자격 박탈에 대해 경계하고 걱정해야 한다.
퇴역군인 대우 관리문제는 정부로서 큰 도전으로 퇴역군인이 신이나 헌신적 영웅이 아니다. 총리는 정부가 퇴역군인들의 삶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 있으나 무한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공약으로 선출되었다. 보수당 정부에서 퇴역군인 담당 장관을 지낸 에린 오툴은 “총리가 퇴역군인 표를 위해 약속한 공약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