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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주요자원 개발 개정 입법 발표
환경단체와 에너지 기업, 상반된 의견 개진
사진출처: CBC 
연방정부는 논란이 된 파이프라인, 광업, 수력발전 댐 등의 환경보호를 강화해 시민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한 주요 자원개발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파이프라인 증설 계획을 놓고 앨버타와 B.C.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캐더린 맥케나 환경 및 기후변화 장관은 환경과 원주민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의 확실성과 시기에 맞는 법안을 목요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제안에 새로운 장애물을 세우는 것처럼 보인 반면 환경그룹들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배제하기 않아 이 법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의 기자회견에서 자유당 장관들은 주요자원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캘거리 기반의 국가 에너지위원회, 환경론자들이 친 기업 편향이라고 비난하는, 의 역할을 하향 조정하는 책임이 있는 오랜 약속의 법안을 옹호했다.
이 법안은 보수당 정부가 파이프라인 및 기타 자원 프로젝트의 승인을 가속화 하기 위해 2012년에 채택한 많은 변경사항을 취소할 것이다.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해 600일 제한이 포함된 일정을 정할 것이다.

맥케나 장관은 오타와에서 “캐나다인은 환경을 보호하고 원주민과 화해를 지지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 시키는 현대환경의 규제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하며 “캐나다인은 더 나은 규제가 더 좋은 경쟁력을 만들어 준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전면적 개정은 트뤼도 총리가 밴쿠버 항의 유조선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킨더 모르간의 파이프라인 확장공사에 대한 앨버타와 B.C.의 논쟁에 휩싸여 왔기 때문이다.
B.C. 존 호건 주수상은 자유당 개혁은 트란스 마운틴 프로젝트를 검토한 기존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은 최근 안전문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오일샌드에서 희석된 비튜맨의 양이 B.C.주로 증가되어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이 과거 실시된 “검토”과정이 적절하다고 말하는가? 분명히 연방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B.C.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호건 주수상은 덧붙였다.
캘거리에서 짐 카 자원부 장관은 연방법이 트란스 마운틴 프로젝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수당”이 접근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정밀조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 장관은 B.C주, 몇몇 원주민 공동체, 지역 시정부의 반대에도 프로젝트가 건설되도록 보장한 자유당 정부의 공약을 반복해서 말했다. 카 장관과 맥케나 장관은 트란스 마운틴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자유당은 원주민 협의를 지지하고 해양보호를 위해 15억 달러를 책정했고 앨버타가 오일샌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로 한 기후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카 장관은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궁극적으로 어느 지방정부도 국익에 대한 관할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 패스트 보수당 하원의원 새 규칙이 검토과정을 헛되게 하고 캐나다 주요 자원개발의 죽음의 종아리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캐나다 최대 오일샌드 회사인 선코 에너지 최고 경영자 스티브 윌리엄즈는 세금과 규제가 높아지면서 캐나다를 투자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캐나다도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회의에서 말했다.
이런 코멘트에 대해 맥케나 장관은 “캐나다도 이제 그 게임을 앞당겼다. 보다 나은 규칙은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면서 여전히 반대가 있는 것을 알지만 이런 변화는 알맞은 시간에 좋은 투자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안된 자원 프로젝트는 경제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여 전반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영향을 완화 시키는 능력, 원주민 권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캐나다의 약속에 일치 하는지 여부 등.
주요 프로젝트는 검토 패널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나 내각이 최종 결정을 한다.
캐나다 에너지 파이프 라인 협회 CEO 크리스 블루머는 이법안이 잘못 정의 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과정에 광범위한 공개 정책 이슈가 도입되었으며, 우리는 이들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프로세스의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 이슈가 어떻게 전개 될지 이해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지역 개발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들은 연방 정부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원주민 공동체와 보다 공식적인 협의를 해야 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주민의 권리는 검토 과정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원주민 전통 지식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원주민 캐나다인은 프로젝트 검토, 효과 모니터링 및 규제 당국이 부과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보장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원주민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브리핑 문서는 오타와가 단순히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케나 장관은 원주민 문제가 그 과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연방 정부는 전반적인 공익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원주민 추장 회의의 페리 벨그라드는 이 법안이 화해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원주민 추장 회의가 목표로 하는 안전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했다.
“모든 진행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그는 말했다. 목요일 연방 정부가 발표 한 환경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환경 평가 기관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은 캐나다의 영향 평가 기관 (AAC)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주요 프로젝트 검토를 이끈다. 가장 큰,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정부가 지명 한 패널에 의해 검토한다.
국가 에너지위원회 (National Energy Board)는 캐나다 에너지 관리국 (Canadian Energy Regulator)으로 대체되며 파이프 라인 평가에 대한 영향 평가 기관 (Impact Assessment Agency)을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영향 평가 기관 (Impact Assessment Agency)에서 검토 할 프로젝트 목록을 새로 만들 예정이지만 오일샌드에서 증기 보조 프로젝트는 면제 할 예정이다.
기관이나 패널이 실시한 리뷰는 원주민에 대한 영향, 성 평등 문제, 일자리와 경제를 포함해 환경, 사회 및 보건 측면을 포함하는 요인을 조사한다.
환경 장관 또는 내각은 기관이나 패널이 검토 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캐나다 에너지 관리국 (Canadian Energy Regulator)은 소규모 개발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산업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영향 평가가 필요한 자원 프로젝트는 기관 주도 프로세스의 경우 1 년 이내에, 검토 패널의 경우 3 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단일 프로세스를 거친다.
일반 대중이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 에너지 위원회 테스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폐지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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