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니 UCP 리더, “새 규정, 향후 파이프라인 승인에 제동”




지난 주 목요일 트랜스마운틴 프로젝트를 놓고 B.C와 앨버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연방정부가 새로운 파이프라인 승인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발표하고 나섰다.
새 규정 발표와 함께 연방 정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앨버타와 B.C주의 환경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파이프라인 승인에 대한 관할권이 연방정부에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케나 장관은 “샤논 필립스 앨버타 장관과 B.C주 조지 헤이만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트랜스마운틴의 승인 관할권은 연방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트랜스마운틴 건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국가적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년 내 승인 또는 부결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캐서린 맥케나 연방환경부 장관은 “새 규정은 파이프라인 승인 여부 결정에 대해 결정 진행과정과 필요성, 결정의 이유와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과정이 명확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및 분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마운틴 저지로 인해 앨버타가 B.C주에 와인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주간 자유무역협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연방정부는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맥케나 장관은 “각 주간 무역분쟁은 캐나다 전체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파이프라인 문제는 연방의 관할 사항이며 승인된 건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정부 마가렛 맥퀘이드 보이드 에너지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도입과 관련해 에너지 부문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앨버타 주는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명확한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UCP 제이슨 케니 리더는 연방정부의 새 규정 발표에 대해 “향후 파이프라인 승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캐나다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한 에너지 부문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거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