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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 계약 파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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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나 의료인에게 증명서 받으면 위약금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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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발표 중인 캘거리 MLA 데보라 드레버)
지난 2016년 8월 도입된 앨버타 NDP 주정부의 Safer Spaces 프로그램이 400명의 앨버타 주민들로 하여금 폭력이 있는 가정을 떠나 임대를 계약보다 일찍 끝낼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여성 지위부 스테파니 맥린 장관과 캘거리 MLA 데보라 드레버는 지난 8일, 임대주들과 임대회사들에게 가정폭력의 징후를 인식하고, 임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는 훈련을 위한 앨버타 공공 법률 교육 센터에 5만불이 지원됐다고 알렸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맥린은 “한 여성은 폭력을 피해 차량에서 지내고 있다가 남편과 공동으로 한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내고 재정적 책임에서 벗어난 뒤 마침내 다른 거주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Safer Spaces 프로그램은 임대인들이 의료 전문가나 사회 복지사 등으로부터 자신, 또는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받으면 위약금 없이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증명서를 부여한다. 또한 임대인들은 이후 가정 폭력 서비스 등 다른 지원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이 증명서는 2015년 드레버가 발의한 주택임대차 개선법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이 발의 법안은 2016년 8월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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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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