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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일부, “마리화나 판매점 규제 느슨해야”
규제 엄격할수록 암시장 키우는 셈
캘거리 시의회의 도시 개발 및 계획 위원회에서 행정팀의 권고보다 더 느슨한 마리화나 판매점 조례를 제안하고 나섰다.
행정팀에서는 마리화나 판매점이 학교와 홈리스 보호소로부터 150m, 주류 판매점으로부터는 30m, 전당포와 소액대출 시설, 탁아 서비스로부터는 최소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문을 열어야 하며, 2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은 서로 3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대학은 150m 이내에도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류 판매점과는 바로 옆에만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당포와 소액대출 시설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의원 피터 데몽은 “현재의 주류 판매점 규제에 맞춰 마리화나 판매점 규제도 조금 덜 엄격하기를 바란다”면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암시장을 없애고 일반적인 소매화를 위한 것이니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지 곤텍 시의원도 마리화나의 최소 이용 연령이 18세인 상황에서 대학을 마리화나 판매점 거리 제한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많은 업계 관계자들도 규제를 더할수록 결국 암시장을 키우는 셈이 된다면서 규제 완화를 지지 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의원 드류 파렐과 지안-카를로 카라는 소액 대출 시설과 전당포와의 마리화나 판매점 거리 제한을 없애는 것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파렐은 “International Ave.에서는 수년 동안 주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업체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전당포와 소액대출 시설, 주류 판매점 등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에서는 위원회 측에 “발달중인 두뇌에 마리화나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HS에서는 독자적으로 가장 엄격한 권고사항을 발표한 상태로, 이는 각 지자체에서 모든 학교와 탁아 시설, 커뮤니티 센터로부터 300m안에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주류, 담배 판매점과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 같은 마리화나 판매점과 관련된 규제는 오는 4월 시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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