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시스템을 전면 수정해 캐나다와 같은 점수제로 바꾸겠다.” 지난 달 미국내 어느 집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점수제(merit-based system)는 캐나다의 일부 주정부이민과 초청이민 등 몇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현재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이민제도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지를 드러내는 이 같은 발언은 이전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캐나다이민 시스템에서의 “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기 이전에, 제도 운영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이민자에 대한 갖가지 통계는 캐나다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이민시스템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캐나다에는 기록적으로320,00건의 영주권 랜딩이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인구대비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전인구의 20% 이상이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내 체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사람들(undocumented migrants)을 포함시켜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캐나다내 국내여론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 캐나다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의 82%가 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긍적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했고, 3분의 2가 문화다원주의가 캐나다의 긍정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캐나다의 현재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와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민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승인률(approval rate)는 미국민의 두배라는 통계도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다른 통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사람들의 이민자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캐나다의 국가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점입니다.

캐나다 전인구의 20%가 넘는 이민자들은 우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학력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며, 창업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들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을 덜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가에 누를 덜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측면의 사례로서 근래들어 캐나다 총독 (캐나다의 상징적 국가수반) 중 2명이 이민자로, 한명은 홍콩 출신, 다른 한명은 하이티 출신이었습니다. 현 캐나다 집권 내각의 장관 중 4명이 시크교도로 인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이민자를 배려하는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원래부터 내재되어 내려오던 것이라기 보다 상당히 실용적이면서 냉정한 이민정책 운용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60년대부터 이민자의 65% 이상을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 근거해 받아 오고 있습니다(Economic Class). 주요 평가항목을 보면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등 아주 객관적인 지표들입니다. 이들 항목은 인종, 종교, 출신국가 등과는 무관합니다.

이같은 접근 방식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주 캐나다의 이민시스템을 향후 개편할 미국의 이민정책에서 본받을 모델로 언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캐나다와 반대로 2015년의 경우, 이민자의 3분의 2가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 케이스였습니다. 가족재결합은 감정적 정서적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고 평가받을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자격 즉 미국내 성공여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이민신청인의 실력과 자격보다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내 통계에 따르면, 어떤 부분 즉, 창업률과 법규준수률과 같은 면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비해 역시 우월합니다. 그러나 당대 이민자로서 성공할 확률은 캐나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령 캐나다 이민자의 절반은 대졸 학력을 가지고 입국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27%에 불과합니다. 캐나다내 학교에서 이민자의 자녀들은 일반 캐네디언 자녀와 동등한 수준의 독서량을 보이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그 갭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캐나다 이민자가 집을 소유할 확률은 미국에 비해 20% 높고 빈곤자로 생활할 확률은 7% 덜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인 점수제는 Express Entry로 대표되는 주요 연방이민 프로그램들에서 채택되었고, 이후 앨버타를 제외한 캐나다의 주정부이민 프로그램 역시 대부분 이 방식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대로 미국 이민시스템도 이 방식을 택하게 될 지 주목됩니다. (2017.7.16)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 규정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하여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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