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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 재정안정기금 5억 달러, 언제 쓰나?
심각한 경제악화, ‘재산세 경감에 사용’ 주장 제기
(사진: 캘거리 선) 
캘거리 시가 2015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보 자금은 총 19억 달러, 1년 여 가 지난 현재 20억 달러를 가뿐히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보자금 중에는 재정안정기금으로 불리는 일명 ‘Rainy Day Funds’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6년 8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무려 5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 나 시의회 일부에서는 캘거리 시의 재정안정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안드레 챠봇 의원은 “재정안정기금의 규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다. 이런 경기 침체에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캘거리 시의회는 세수의 심각한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총 운영비용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해 재정안정기금의 규모는 5억 달러를 돌파해 총 운영비용의 15%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캘거리 시의회는 올 해 스몰 비즈니스 세금 경감을 위해 8천 만 달러를 집행하며 이미 1억 7천만 달러를 홍수대비 긴급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한 캘거리는 지난 11월 10.3%의 실업률과 다운타운 공실률이 30%에 육박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기금을 이름에 걸맞게 더 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재산세 경감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 앨버타 지부 페이지 맥피어슨 씨는 “캘거리 시의회가 재정안정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위니펙은 14년 동안 재산세를 동결해 온 것을 참조해야 한다. 캘거리 시민들이 지금처럼 큰 경제적 고통을 겪어 온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납세자 연맹은 “시민들은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시는 공공부문의 급여, 보너스, 베네핏 등을 인상하고 있다. 운영비용을 줄이는 대신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공공부문 비용을 줄여서라도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맥피어슨 씨는 “캘거리 시민들은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온 몸으로 경기침체를 느끼며 하루 하루를 Rainy Day로 살아가고 있다. Rainy Day Funds를 사용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강변했다. (서덕수 기자)

신문발행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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