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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속보 - 종합점수제 변경 _한우드 이민칼럼 (161)
 
지난 주말 캐나다이민성은 Express Entry 종합점수산정 체제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후 세부사항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등 이른 바 스펙점수 600점 이외에 그동안은 주로 LMIA로 확인된 Job Offer 또는 주정부이민승인서 (앨버타주 제외 Nomination Letter)에 대해 주어졌던 추가 600점에 대한 가점요소 및 계산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Express Entry 종합점수제 채점 방식 (상단 도표 참조)


한편 EE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Job Offer (LMIA)는 다음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LMIA와 연결된 Job Offer를 받은 경우
• LMIA에 근거한 Work Permit 을 소지하며 이에 명시된 고용주를 위해 근무 중이면서 해당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경우
• LMIA가 면제된 Work Permit 을 소지하며 이에 명시된 고용주를 위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면서 해당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경우

LMIA가 면제된 work permit에 대하여도 점수가 주어지는 점이 눈에 띄지만, Intra-Company Transferee, NAFTA work permit 으로 제한되며, Post-Grad Work Permit, working holiday, 배우자 open work permit 등 대다수의 open work permit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200점이 부여되는 최고위관리직은 NOC 분류표상의 Major Group 00 으로 대규모 조직 대표급에 대해 주어지므로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숙련직으로 50점이 부여될 뿐입니다.

캐나다내 대학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30점 역시 다음과 같이 코스레벨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15점: 1~2년 과정 졸업자
• 30점: 3년 이상 과정, 석박사 과정, Professional School 졸업자

또한가지 변경안에 포함된 사항은 ITA후 주신청서 제출기한이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어난 점입니다. 그동안 FBI 기록 등 범죄기록조회에 몇달씩 소요되어 애를 태웠던 신청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평가

무엇보다 LMIA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작년초 EE시행후 전직종을 막론하고 숙련직인 한 LMIA를 제시하면 곧 IT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LMIA없이 ITA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이같은 LMIA의 절대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LMIA를 통해 600점의 가점을 받아 곧바로 ITA를 받을 수 있었던 신청인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하에에서는 최고위관리직에 한해 200점, 대부분의 일반 숙련직 경우 50점의 가점만이 인정되므로, 나이, 학력, 경력, 영어 등 다른 카테고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더이상 절대적 우위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LMIA 없이는 캐나다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캐나다대졸후 취업자 등 지나친LMIA의 비중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과 좌절을 겪어왔던 이들에게는 개선안이 될 것입니다.

한편 LMIA로 확인된 Job offer 내지 work permit에 한정해 600점이라는 결정적인 점수를 부여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ICT 등 LMIA면제 WP도 인정하고 있는 점 역시 LMIA의 절대적 위치를 완화시킨 조치로 평가됩니다.

변경안에 대한 반응은 전문가들간에도 뚜렸히 달리 나타납니다.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이들은 LMIA제도를 근간으로 캐나다 취업을 중시했던 현행 제도가 2년도 안되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즉 이들은 스펙만 훌륭한 고학력실업자를 양산했던 과거 독립이민의 문제점이 재연될 것을 걱정하는 그룹입니다.

한편 변경안을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견해를 보면, 과거 이민자들의 고학력실업문제는 이민초기의 일시적 현상이며 결국 영어와 기술 등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한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리를 잡게 마련이므로 캐나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행 EE와 연결된 LMIA제도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즉 내정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각본에 맞추듯 필요하지도 않은 LMIA를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설쓰듯 광고를 내고 신청서를 작성해 나가는 부자연스런 과정을 반복해야만 하는 관행을 개탄해 왔습니다.

전망/대안

변경제도 시행일인11월19일 후 행해지는 첫번째ITA결과가 나오면, 합격점 수준, 합격자 분포, LMIA등 결정변수별 비중 등 많은 것들이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변경안 시행과 함께 Express Entry로 대표되는 연방 경제이민 제도에서 LMIA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이상 LMIA가 있다 해서 ITA가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초 이래 기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영주권을 진행해 왔던 신청인들로서는 다시금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변경 제도하에서도 LMIA로 뒷받침되는 work permit의 경우 일반 숙련직군에 대해 50점의 무시할 수 없는 점수가 주어지므로 우선은 pool 에 들어가 ITA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나이, 영어, 학력, 경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과의 비교에서 상대적 우위에 설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서면 주정부이민 등 신속히 다른 대안으로 선회하거나 병행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16.11.13)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6-11-18
안녕하세요오 | 2016-11-24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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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경력, 학력, 영어 등 이른 바 스펙점수 600점 이외에 그동안은 주로 LMIA로 확인된 Job Offer 또는 주정부이민승인서 (앨버타주 제외 Nomination Letter)에 대해 주어졌던 추가 600점에 대한 가점요소 및 계산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알버타주 제외는 어떤 의미인가요?

hanwood | 2016-11-28 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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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프로그램(PNP)에는 노미네이션 레타를 근거로 EXPRESS ENTRY 신청시 60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Enhanced PNP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주들과 달리 앨버타주는 아직 이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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