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 캐나다연방이민 제도의 큰 틀이 Express Entry로 바뀐 이래 어느 덧 시행2년이 되어 옵니다. 많은 분들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기존 제도에 익숙해 지는가 싶더니 최근 변경안을 접하게 되어 또다시 큰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시행된 지 이제 불과 열흘이 지났을 뿐 임에도 꽤 시간이 지난 듯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고 나면 바뀌는 이민관련 규정과 제도를 겪어 오면서 왠만한 변화에 무뎌져 버린 신경탓이 아닌가 합니다.

통계

지난 11월19일자 Express Entry 변경안은 사실 지난 2년간 나타난 여러가지 양상을 분석한 결과가 향후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도 시행 첫해에 이미 ITA수령자의 16%를 Cook또는 Food Service Supervisor 단 두개 직종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고 이는 이민성으로 하여금 ITA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다양해 지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수정해야 겠다는 과제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의 EE 통계를 보면 66%의 신청인이 300점 이하 점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Job Offer (LMIA)를 받지 못한 채 pool에 머물러 있는 신청인들인데 반대로 LMIA 가 있는 그룹은 상위 7% 밖에 되지 않아 ITA를 받기 위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위 두가지 분석결과만 가지고도 이민성은 향후 LMIA의 비중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1월19일 변경안 시행 후 양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무엇보다 합격점수가 과연 낮아질 지 반대로 높아질 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세미나에 참석한 이민성 담당자의 발언에 따르면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점수가 올라갔다가 LMIA 점수를 가진 고득점자들이 ITA수령후 빠져 나가면서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으로서는 향후 변경된 규정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LMIA없이 ITA 를 받는 신청인이 늘어나고 직종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의 EE통계를 보면 약 35%의 신청인이 LMIA없이 ITA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민성은 향후 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성이 발표한 지난 2년차 EE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6.10.3 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타납니다.

• 2016년 ITA발표 총 20회
• EE Pool 내 대기자 수 60,689명
• 총 ITA 수령자 20,588명
• 2016년 1월~9월 EE를 통한 영주권수령자 25,406명

전망

이민성 발표를 통해 예상되는 정책 중 하나는 무엇보다 국제학생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민성은 캐나다대학 졸업자를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보고 이민정책을 통해 이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EE제도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비판을 받아 왔지만 이번 변경안 속에는 캐나다대학 졸업자에 대한 최대 30점까지의 가점 부여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캐나다 대졸자에 대한 가점부여와 같은 직접적인 배려 외에 LMIA가점을 대폭 낮춘 것은 장기적으로 ITA합격점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캐나다 대졸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민성은 변경안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향후 EE pool내에 대기하는 신청인 중 캐나다 대졸자 비율이 약 40% 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변경안 중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주정부이민 (PNP) 입니다. LMIA 가점이 600점에서 50점으로 대폭 낮아진 반면 PNP가점은 여전히 60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해만해도 앨버타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들이 마련해 두고 있는 Express Entry 지원용 PNP 를 통해 EE 신청자의 13%가 ITA를 받았습니다. 2016년 경우 9월 까지 집계된 수치로 PNP 수혜자는23%로 늘어나 이 프로그램의 비중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내년 프로그램 변경이 예고되어 있지만 EE를 지원할 PNP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받아오는 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쿼터5,500개를 확대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EE변경안 시행에 따라 향후 나이, 경력, 학력, 영어 등 소위 스펙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이민성은 EE관련 2017년 추가 변경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이번 변경안에서 빠진 캐나다내 형제자매를 둔 신청인에 대한 가점, 불어 점수에 대한 가점 등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 시기와 폭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6.11.29)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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