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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의 캐나다 이민 칼럼(9)_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 2
 
지난 호에서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면신청을 하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에 범죄경력의 내용 (죄목 및 처분 결과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논의이고, 실제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겨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 사면과는 별개로, 과거의 misrepresentation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영주권 신청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칼럼 2회분에 한국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잦고, 부동산실명법의 경우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본질상 민사적인 내용의 경우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검사의 입증책임이 캐나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사처벌이 잦은 한국에서는일반인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민감도가 캐나다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차이점에 따라 형사법상의 사면제도 (캐나다에서는 Record Suspension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양국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캐나다의 Record Suspension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한 사면법에 따른 사면이 있고, 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로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7조 규정에
따라 선고받은 형이 벌금형인 경우는 벌금납부 후 2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는 징역 또는 금고 기간 집행 만료 후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한국에서는 취업 등을 위해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범죄기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내용이 삭제되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게 되는데, 이 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형을 받은 기록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대다수의 범죄기록은 약식명령절차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약식명령 절차는 법정에서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거쳐 약식명령문을 추후로 통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고객분들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오랜 범죄기록들은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내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사면신청시 및 영주권신청시 misrepresentation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면서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왜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게 된 것인지 그 법률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레드디어 사무실), 780-919-8427 (에드먼튼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 입니다.










기사 등록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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