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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과 포퓰리즘 - 상황과 전망 _ 한우드 이민칼럼 (170)
 
언제부터인지 포퓰리즘(populism)의 물결이 온통 세계를 휩쓸고 있는 느낌입니다. 포퓰리즘은 우리말로 ‘대중인기영합주의’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고, 대중의 인기를 쫓아 터무니 없는 정책 특히 복지정책을 내세우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정권욕이 앞서는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고 대중의 지지가 가세되면 특정지역과 국가 제도 전반을 바꾸어 놓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포퓰리즘을 타고 득세하는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오로지 정권을 잡으면 그만이라는 강한 목적의식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 불어닥친 포퓰리즘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행태에서만 찾을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양극화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인류는 부족국가시절부터 먹고사는 문제가 녹녹치 않게 되면 늘 외부 세력을 탓해 왔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상황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용 중남미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헤아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년전부터는 그리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국면은 단연 Brexit로 명명되는 영국의 EU 탈퇴와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반이민 정책을 앞세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입니다. 유럽 각국 역시 극우주의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최근 집권한 터키의 에르도간, 필리핀의 두테드테도 포퓰리스트로 분류합니다.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 아프리카에서는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기니아 등이 포퓰리스트 정권임을 보면 전세계적인 유행인 듯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자유당이 친이민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집권 첫해 이미 45,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고 보수당 10년 집권기간동안 시행되어 오던 각종 이민관련 규제들을 하나둘 풀어가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문화다원주의와 친이민주의를 국가적 슬로건처럼 유지해 오고 있어 포퓰리즘으로 채색되어 가는 세계적 조류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포퓰리즘이 대세인 세계적 상황의 예외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최근의 캐나다 국내정치 동향과 여론조사 결과는 캐나다 역시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정치인이 집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캐나다판 트럼프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캐나다 역시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국민들은 현재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의 원인을 너무 많은 이민자를 허용하는 이민정책에서 찾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한 예로 1995년 81% 캐나다인들이 문화다원주의가 캐나다의 국가정체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답한 반면, 작년의 조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캐나다인의 수가 66%로 대폭 줄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한 국민이 2002년 70%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50%로 줄었습니다.

이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점점 많은 수의 캐나다인들이 강경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트럼프 스타일의 지도자에 대해 호감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밥그릇을 뺏어가는 이민자의 유입을 막을 장벽과 불법이민자 추방 등 강경책을 지지하는 숫자가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 분위기는 당연히 보수당 정치인들로 하여금 캐나다 자국민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보수당 당수 후보 Kelliw Leitch의 캐나다이민자들에 대한 ‘캐나다 가치관 테스트’ 제안입니다. 그녀는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검증받기 위한 시험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망

최근 통계는 2011년 현재 캐나다인구의 20.6%가 캐나다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5명중 한명이 당대에 이민자로 캐나다 땅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캐나다 사회에서 이민자가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서구 사회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2%에 이르면 이른 바 ‘분기점(tipping point)’에 도달하고, 이 숫자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의 반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들어 이민자 비율이 이미 20%를 넘어섰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20년내 최대 3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다양한 구성원간의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캐나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기존 구성원들에게는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인구대비 이민자 비율22%를 기점으로 한 포퓰리즘의 등장은 곧 기존 사회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 기득권자들의 불편함과 저항이 거세지는 시작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캐나다 역시 이런 통계 수치가 예측하듯 언젠가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정치인의 등장을 보게 될까요?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대비 이민자비율은 13%에 불과함에도 세계 최강의 포퓰리스트를 배출했습니다. 그의 말과 같이 이민자들이 범죄를 가져오고 민주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니고, 기존 구성원들이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든 호주에서든 또는 미국에서든…지구상 어디에서든 이런 사회적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서 이민자 범죄율이 기존 구성원들보다 높다는 통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민자녀의 대학진학율이 더 높다든지 평균소득이 더 높다든지 등등의 반대의 조사결과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기간에 걸쳐 정교하게 짜여진 이민관련 제도, 건전한 정부, 평화와 질서를 사랑하는 대다수 캐나다인들의 세가 너무 탄탄히 구축되어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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