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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이 온다3 _ 조현정의 시대공감(11)
 
-노동의 종말2-

전통적인 경제학적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전도유망한 나라로 손꼽힌다. 현재도 작년에 이어 6%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잘 나갈 때 매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올린 것에 비하면 높지 않아 보이지만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6%대의 성장은 괄목할만하다. 베트남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젊고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맞닥뜨릴 나라가 베트남과 같은 노동집약적 국가들이다.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필요 없고 불평도 없고 노사갈등도 야기하지 않으면서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일을 해낸다면, 인간의 저임금 노동보다 생산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다면 어느 기업가가 로봇을 들이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프로그램 된 한가지의 일만 반복하는 예전의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생산방식을 찾아내는 로봇이라면 기업가에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2013몀 9월 뉴욕타임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파크데일 밀스 (Parkdale Mills)라는 섬유 업체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이 공장은 저임금 국가에서라면 2,000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140명이 해내고 있다. 원래 섬유산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항상 임금이 낮은 후진국에 공장이 세워졌다. 한때 한국도 대구를 중심으로 섬유공단이 크게 활황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임금이 높아지면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으로 공장들이 빠져 나갔다. 그러나 자동화로 인해 섬유산업은 더 이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때 개발도상국들에게 내줬던 미국의 섬유 산업은 최근 들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미국 섬유수출은 30%가 증가하여 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미국 제조기업들이 생산공장을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으로 유턴하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썼던 인력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동화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노동집약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형 성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차 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후발주자로 따라 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4차 산업으로 발생할 높은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다. 여전히 친재벌,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도가 잘 맞물려 가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업들은 세계대전을 방불케 할 4차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이 중과세,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원이 없고, 인력만 많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기가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이 될 것이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4차산업 기술들을 개발해온 선두기업들이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들 미국의 IT기업들의 기술과 특허의 장벽을 뚫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국,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미국 못지 않은 기술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 전선에서 도태 될 노동자들이다. 중국과 인도는 지금도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지만 4차산업혁명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10억이 넘는 인구는 풍부한 노동력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입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 인도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3억이라는 만만치 않은 인구들이 있다. 그래도 4차 산업시대의 미국 총생산량은 3억이 넘는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분배다. 깊게 뿌리 내려온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실업,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문제는 당분간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가 적절히 실행될 수 있는 나라는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나노소재, 바이오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와 아울러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구가 적어야 한다. 미국, 중국, 인도, 한국과 같은 나라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더욱 유리하다. 캐나다는 기술부분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적은 인구, 복지제도에서 탁월하다. 그리고 국가마다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이민문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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