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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과 가짜 직업 - 현상과 전망 _ 한우드 이민칼럼 (182)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전단계로 캐나다에서의 취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단기취업자들에게 가짜 직업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건들은 이같은 현상이 얼마나 만연되었고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보도된 사건들은 대체로 중국인 이민신청인들과 몇몇 대행인들이 관련된 것들입니다.

중국 이민자들이 관련된 서류 위조 문제는 사실 해묵은 이슈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중국인 이민신청서류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가짜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짝퉁”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세상에 알려진 BC 주 리치몬드의 가짜 시민권 사건은 우선 그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Sunny Wang 이라는 무자격 이민컨설턴트가 주도한 이 사건은 캐나다이민 역사상 최대의 이민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8년에 걸쳐 1,200명이 넘는 중국인 이민신청인들에게 가짜 직업을 만들어 주고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해 준 댓가로 총 10억불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7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고용주와 이민신청인들이 서로의 이해와 편의에 따라 실제 일은 하지 않음에도 이민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은 보도나 풍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한두번쯤 접한 바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둘러싼 제도로써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을 들자면 단연 LMIA 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물론 고용주와 이민신청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갈수록 심사당국과 신청인간의 “guessing game”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 역시 이같은 현상을 모를리 없고 꽤 오래전부터 일부 신청인들이 제출한 직업 관련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비자 심사관들이 “이민사기건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job offer의 진정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최근 터진 사건들을 보면 향후 이민 당국에서 가짜 직업을 밝혀내기 위해 모종의 규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제도가 신청인의 입장에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져 가는 이유도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9.30)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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