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벌리 맥라클린 연방 대법원장이 은퇴한다. 이번 9월 74세가 되는 맥라클린 대법원장은 법적 은퇴연령 75세를 9달 남겨둔 올해 12월15일 은퇴한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많은 사법계에 많은 업적과 획기적 판결을 내렸다. 매춘법과 의사조력사법을 비롯해 정부가 원주민을 상담하고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개념을 확립한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맬라클린 대법원장은 하퍼 행정부에 뼈아픈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상원 임기제한을 의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밴쿠버에 공공 마약 주사 시설 합법을 판결했고 법과 질서를 주장하는 보수당 정권의 보수적 법안을 뒤집었다.
트뤼도 총리는 대법원장의 은퇴 소식을 듣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남긴 업적은 독보적이다. 대법원장은 거의 40년동안 사법부를 이끈 지도자이자 선구자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훌륭한 법학자 중 한 명이다. 캐나다는 대법원장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극찬했다.
죠디 윌슨 레이볼드 연방 법무장관도 대법원장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며 “캐나다 역사와 사법부 역사에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법무장관은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을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요사건에서 법원은 법적 시스템의 지연을 다루었는데 일부는 혐의가 기각되기도 했다. 이는 맥라클린 대법원장이 우려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대법원장은 지난 여름 변호사협회 연설을 통해 "캐나다의 사법부에 대한 접근은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고 말했다.
"규칙과 절차는 때로는 때로는 더 복잡해서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한다. 재정적 장벽은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접근을 방해한다. 법률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법원에 출두하여 소송 당사자, 소송인, 변호사 및 궁극적으로는 공공 재정에 부담을 가하게 된다. "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권장하며 명확성과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서 목소리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언론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기자들에게 중요한 판결에 관해 고위 법원 관리들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허용했다.
맥클레인 대법원장은 앨버타 핀처 크릭에서 자라 U of A에서 철학 및 법학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앨버타 변호사, 1971년 B.C. 주 변호사가 되었고 UBC에서 7년간 법학교수를 지냈다. 1985년 B.C. 최고법원 판사, 1988년 B.C. 주 대법원장이 되었고 1989년 연방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그 후 2000년 연방 대법원장이 되어 17년을 재직해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갖게 되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