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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비자를 보호한 5가지 사건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 법원은 2016-17년에 소비자 보호법이나 임차권 관련 법을 어긴 결과로 약 100만 불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비스 앨버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2016-17년 재정연도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적절한 면허 없이 운영, 혹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개인 및 비즈니스들에게 총 $272,445의 벌금을 부과했고 소비자들에게 총 $957,010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방문판매에 대한 조사: 1월 1일부터 시작된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방문 판매가 금지되며 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2017년에는 총 129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44건이나 많은 수치였다.

역사상 최초의 유죄 선고: 서비스 앨버타에 따르면 한 페이데이 대출업체는 불법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주정부 법원으로부터 $1,150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는 페이데이 대출업체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받은 첫 판례로 기록되었다. 한편, 포트맥머리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 렌트비를 동결시켰던 상황에서 세입자의 렌트비를 올렸던 임대주가 재난관리법에 따라 사상 최초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임대주는 2천 불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추가적으로 300불의 벌금 혹은 19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홈 레노베이션에 대한 처벌: 한 홈 레노베이션 컨트랙터가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사전에 협의된 작업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포함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전 고객들에게 $76,875를 배상할 것을 선고받았다. 다른 홈 레노베이션 업체는 $61,000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한 파트너에 관련된 처벌로 $43,000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파트너에 관련된 처벌로 $18,000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위반 내용은 면허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한 것과 소비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한 것,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한 것 등으로 비롯한 다양한 항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회사는 이전 고객들에게 총 $273,000을 배상해 줄 것을 명령받았다.
방문 판매에 대한 처벌: 퍼내스와 공기조화설비를 방문판매하는 2개의 회사가 앨버타에서의 운영을 금지당했다. 한 업체는 3천 불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다른 업체는 8천 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계약을 오해하게 만들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방문판매 금지에 대한 법을 피하려고 한 명목으로 서비스 앨버타로부터 면허를 금지당했다. 이외에도 많은 방문판매 업체들이 적절한 면허를 갖추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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