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재판소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점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붙임으로서, 캐나다에 역 로빈후드 효과 (가난한 사람의 돈을 걷어 부자를 도와주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 재판소에서는 모든 종류의 카드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끊는 식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회사가, 상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따로 부과하거나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 방법을 추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이 제기되었다.
상점들은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이용시 최대 3%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사에게 지불하고 있다. 데빗카드를 이용할 때에 부과되는 15센트와 수수료가 없는 현금거래에 비교하면, 이는 거래액에 따라 상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점들은 이를 상쇄시키고자 물건값을 올리게 되고 이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공정거래 재판소의 변호사 Kent Thomson는 말했다.
또한, 이 ‘역 로빈후드 효과’는 고소득층의 고객들이 리워드 프로그램등을 이유로 높은 수수료의 카드를 즐겨 사용하는 데에서 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Thomson은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은행과 카드회사라고 전했다. 공정거래 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한 대형 카드회사 및 캐나다 은행 연합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이남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