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말 5억 4천만 달러에 육박했던 캘거리 시 비상재정안정기금, 이른바 ‘Rainy Day Fund’가 국제 유가 폭락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절반 가까이 사용하고 남은 재원이 2억 7천 만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시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재정안정기금 사용은 불가하다며 시의회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캘거리 시의회 재무위원회 부의장 워드 서덜랜드 의원은 “지난 석 동안 시의회의 승인으로 사용한 비상재정안정기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2016년 말 비상재정안정기금의 규모 정산은 올 해 봄이나 되어서야 최종 집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시 비상재정안정기금 규모는 이미 1억 달러 가량이 홍수대비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7천 만 달러는 제설, 아이스 컨트롤 등 1회에 한해 필요한 사용처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시의회는 2017년 재산세 1.5% 인상 승인 후 동결을 위해 비상재정안정기금에서 이를 충당하기로 했으며 유기물 쓰레기 통 비용 월 6.5달러 시행을 유예하면서 또한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어서 5백만 달러를 2026년 동계 올림픽 참가 신청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덜랜드 재무위원회 부의장은 “현 속도로 시 비상재정안정기금을 사용할 경우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덜랜드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캘거리 시의회는 지난 주 월요일 또 다시 5천 4백만 달러 집행을 승인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캘거리 스몰 비즈니스의 비주거용 재산세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기금을 사용키로 했다.
필딩 캘거리 시 최고 매니저는 “지난 해까지 사용된 비상 재정안정기금은 규모가 너무 크다. 추가 집행은 캘거리 시 재정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고 시의회에서 밝혔다. 스몰 비즈니스 비주거용 재산세 경감을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 승인에 찬성한 넨시 시장 또한 “시 재정안정기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셰인 키팅 의원은 “지속적인 비상재정안정기금의 사용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 캘거리의 경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1년 예산의 5%를 의무적으로 비상재정안정기금으로 운영하는 캘거리 시는 자칫 더 이상의 재정안정기금 사용이 결국 시민들의 재산세 인상으로 어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